중기이코노미

포괄임금제 적용…사용자에게 무조건 ‘독’이다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당 임금을 사전에 정한 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원칙이다. 따라서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불평등 심화…지니계수, 소득배율, 빈곤율 증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6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모두 전년대비 악화됐다. 자료에 따르면 소득의 균등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6년 기준 0.304로 2015...
‘물류·유통 빅데이터’ 구축…2018년 활용 가능 전국의 화물 업체현황과 품목, 물동량 등이 담긴 물류·유통 빅데이터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두달간 전국 화물통행 실태조사를 실시해,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물류·유통 빅데이터는 ...
‘총수일가 이익, 회사 피해’ 사익추구행위 막는다 [제이노믹스의 시작 ⑤재벌개혁 방안] ‘재벌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포함한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재벌해체론자’가...
“개성공단 재가동 않고 남북개선 논할 수 있나” 개성공단기업협회장으로 선출된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이사는 24일 중기이코노미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을 빼 놓고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할 수 없다”며 “정권은 바뀌었지만,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부가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알쏭달쏭 할랄 마케팅…지역·신앙따라 다르다 무슬림이라 하면 중동지역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무슬림 인구의 60%이상은 중동지역외 아시아에 거주한다. 지역에 따라 관광의 목적, 쇼핑행태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아시아 무슬림 관광객은 중동·터키의 무슬림 관광객에 ...
대통령의 색 바랜 구두와 폐업한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우선 사라져야 하고, 규모의 영세성 그리고 재원조달과 판로개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한 시설 혹은 한 기업에 모아두고 그들끼리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가 아니다. 훈련을 통해 사회경험을 쌓고 사회 속에 섞여 사...
‘노인복지’ 수준 낮은데 노인부양비는 급상승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2025년부터 급격하게 올라 2075년이면 80.1명에 이른다. 일본(77.2명)을 제치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부양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2075년 OECD 평균 노인부양비 예측치는 55.4명이다. 하지만 노인복지 ...
무슬림 관광객 100만인데 인프라 턱없이 부족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에 포함된 프렌들리 식당에서는 주류와 같은 알코올음료 판매가 가능하고, 할랄메뉴를 조리할 때 조리용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다.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알코올은 금기시 되는 재료인데, 무슬림에게 프렌들리 식당...
자회사 만들어 정규직 전환…단체교섭권 제한 사실상 간접고용 형태인 ‘자회사 직고용 방식’으론 자회사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제약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모회사인 공사가 자회사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정하면, 이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얘기...
파견 용역…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늘었다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고용이 늘었지만,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규직’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 증가는 차치하더라도, 간접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 고용...
최저임금 인상…불합리한 경제구조 손볼 수 있다 임금을 올리면서도 해고나 물가상승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우려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컨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도 필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프랜차이즈 가맹비 조...
둘둘 말아 갖고 다닌다…롤러블 디스플레이 출원↑ 둘둘 말아 가지고 다니는 TV·스마트기기 등의 상용화가 가까워졌다. 특허청은 23일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2건에 불과했던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은 2014년 15건으...
“대형마트 1개 출점, 중소유통 절반 6개월 못버텨” 전국의 동네 슈퍼마켓 점주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세계이마트, 롯데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출점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전국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들과 동네 슈퍼마켓 점주 20여명은 2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
폐업 잘하는 게 재기 지름길…폐업손실 줄인다 [(사)한국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 해마다 100만개 이상의 사업체가 태어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연간 80만개에 달하는 사업체가 문을 닫는다. 창업활성화 정책은 자주 들어봤어도, 폐업하는 이들 80만개 기업의 재기를 돕고 폐...
‘기재부 개혁·모피아 청산’ 나온 원인 돌아보라 공공부문 개혁이란 미명하에 공공기관 본래의 목적인 공적기능을 사장시키고, 효율성 주장과 함께 민영화를 기획·추진한 사령탑도 기재부다. 최근 1심이긴 하지만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인 곳도 기재부다. 민간기업 못지않게 공공기관에 만연한 비정규직 일자리도 기재부의 지침에 따른 ...
재조명 받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상 23일 우리 현대정치에서 비교되는 두 인물이 재조명된다. 아버지의 후광에 대통령까지 올랐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지지율 2%로 시작해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당선이란 기적을 선보인 가난한 농부의 아들 故 ...
강원, 경남 등 지자체 中企 지원예산 줄어들어 강원, 경남 등 대다수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줄었다. 중소기업청이 22일 발표한 ‘2017 중앙부처·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사업 현황조사’를 보면, 전국 17개 지자체의 최근 3년간(2015~2017년) 중소기업 지원예산 연평균 증가율...
“수익 앞서 ‘기업을 살리려는’ 민간투자자 필요” 필요자금을 조달하려는 ‘멀쩡한’ 중소기업도 은행문턱을 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설사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도 회생하기가 쉽지 않다. ...
유통시장 개선 이유를 남 탓으로 돌리는 대기업 자본과 규모만으로 승부하려는 유통공룡 대기업들의 영업행태에서는 ‘상생’이 끼어들 틈이 없다. 대형마트가 그렇듯 복합쇼핑몰 성장이 한계에 이르면, 또 어떤 유통괴물이 등장할지 모른다.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고 싶다면, 자본과 규모를 무기로 인근 상권을 초토화했던 기존 경영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기업 v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