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타들어가는 국토…가뭄대책비 124억 추가 지원 평년 절반수준의 강우량으로 가뭄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가뭄이 확대되기 전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24억원을 지원한다. 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54%로 심각 단계이며...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수립, 5년간 관리 [제이노믹스의 시작 ⑧공공무분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당시 제1공약으로 임기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내세웠다. 일자리가 있어야 가계소득이 늘고, 내수활성화와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中企·소상공인 정책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방향을 보면,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새로운 부로 이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부처로서 중소기업 진흥 및 ...
정부 일자리 계획, 양(量)과 질(質) 함께 다뤄야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것은 분명 부당한 일이다. 또 동일한 업무는 아니라도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자치단체 임금실태 자료를 보면, 2015년 ...
새 정부 미래먹거리, 친환경 첨단기술 포용성장 [제이노믹스의 시작 ⑦미래형 신산업 발굴] 미래먹거리를 위한 신산업은 친환경이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우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IoT·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카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전기차용 중대형 ...
세계경기 ‘훈훈’할 듯…中 사드, 美 보호무역 관건 전세계적인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사드갈등 등 대외적인 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 보고서 역시 “세계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확실하나 보호무역...
인재양성·직무개선…구인·구직 미스매칭 해결 [서울산업진흥원(SBA) 릴레이 인터뷰]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중이다. 그 중 하나가 서울산업진흥원(SBA)이 지난해 설치한 일자리본부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
정규직 전환하면서 또 비정규직 채용한 ‘공공’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정부 내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했음에도, 중앙·지방...
국민 우리 신한 하나銀…서민지원 휴면예금 챙겨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농협·수협 상호금융사가 ‘서민금융’ 지원에 쓰여야 할 휴면예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금·직급 체계 없는 ‘무기계약직’ 정규직인가 무기계약직은 과연 정규직일까? 기간제 근로자나 간접고용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무기계약직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의 근로환경을 따져 보면, 정규직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남우근 비...
야당, 일자리 추경 반대…국민약속 버리라는 것 분명히 해야할 것은 협치란 미명하에 기득권에 굴복하거나,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국민들은 그 공약을 믿었기에 정치인 문재인을 ...
개인사업자, 자녀에게 가업 물려주고 싶은데… 개인사업자가 생전에 키운 기업을 자식에게 가업으로 물려주고 싶다면, 법인사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 가업승계를 진행하면,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법’ 적용을 받아 절세를 ...
이사회 경영감독·회계감사·사회적 책임 ‘꼴찌’ 이사회의 회사경영 감독 효과, 회계감사의 적절성,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한 ‘기업효율성’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최하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17년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
렌트하지 않고 구매할 때 소비자價 함께 알려야 앞으로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 생활용품 렌탈서비스를 제공할 때, 렌트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소비자판매가격이 얼마인지를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렌탈제품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
中企 임금, 대기업 67%…임시·일용, 상용직의 42% 중소·중견기업의 임금상승폭이 대기업보다 약 4배 더 크지만,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67%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지난 3월 5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인권위 ‘살수차 금지’에도 예외사용 밝힌 경찰 2005년 고 노무현 대통령은 전국농민집회에서 2명의 농민이 과잉진압에 사망한 직후 ‘대국민 사과문’ 통해 이렇게 밝혔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
대형마트, 소셜커머스도 수수료율 공개되나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수수료율을 공개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는 백화점과 홈쇼핑만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다.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의 서면답...
삼성 부동…GS, 현대重, 농협 상위 10위권 입성 삼성그룹을 제외하고, 지난 17년동안 국내 상위 30대 그룹의 순위가 바뀌었고 또 절반 가까이가 해체되거나 탈락했다. CEO스코어가 대기업집단 계열사 자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00년과 2017년을 비교해 31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30대...
“쓰러져 응급실 가도 커피 맛을 포기할 수 없다” 편의점의 필수 아이템인 컵커피를 처음 개발한 ㈜씨즈커피코리아(이하 씨즈커피)는 일반 커피 가공업체보다 규모가 크다. 규모만큼 체계화된 시스템도 눈에 들어온다. 씨즈커피는 국내 최초로 1회용 향커피 시장을 개척해, 다양한 품질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강제조사권 주나 [제이노믹스의 시작 ⑥‘경제검찰’ 공정위 개혁]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중소기업이 손해를 본 경우에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현행 법체계상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단죄할 방법은 없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이란 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