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中企적합 생활소비재, 법적지원 미비 성장한계 성숙기에 접어들어 쇠퇴와 도약의 갈림길에 선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소비재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또 ...
‘개방된 의사소통’ ‘보안문화 확산’…뻔한 얘기 한 발제자의 경우, 여러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자사의 물리적 시스템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라는 게 요지였다. 그 발제자 말에 따르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신뢰와 가치를 공유한 개방된 의사소통’, ‘기업의 보안문화와 의식 확산’이라는데, 사실 쉽게 와닿지 않는다. 기술보호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인력...
명절선물 트렌드 ‘수입산’ ‘실속’ 가성비 따진다 명절선물로 얘기되는 것은 대부분 먹거리 관련이었으며, 특히 과일, 한우, 홍삼 등 농식품이 많았고 최근에는 쿠키, 케이크 등 베이커리류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지난해 추석에는 굴비세트, 건강식품, 한우세트 등이 인기였지만, 올해...
공공기관 이전했지만 지역인재 채용은 낮아 지방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 10명중 8~9명은 수도권 출신으로, ‘지역인재’ 채용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겼지만, 이전지역의 인재 채용은 드물었다. ‘지역인재’는 ‘지방대학 및 ...
코레일, 승객의 생명과 열차 안전도 외주화했나 여객승무원의 안전업무 이행의무를 명시한 철도안전법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승무업무 자체를 외주화함으로써 사고발생시 승객과 열차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
공정거래 법 집행위해 무엇보다 공직윤리 절실 마음에서 우러난 자기반성이 있기에 공정위 개혁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와 진정성을 믿고 또 기대한다. 공정위가 공정한 ‘경제검찰’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의 강력하면서도 책임있는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아...
소자본으로 재고 부담없이 창업 ‘글로벌셀러’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안영신 소장] 해외직구 시장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직구로 수입한 금액은 1조8000여억원으로 전년대비 7% 증가했다. 국경을 넘어서는 소비가 개인...
낙후·침체 ‘세운상가’ 50년만에 다시 태어난다 낙후되고 침체됐던 세운상가가 50년만에 새로 단장, 창의제조산업 혁신지로 재탄생한다. 세운상가와 대림상가를 연결하는 ‘세운보행교’가 12년 만에 부활하고, 스타트업 창작 개발공간인 ‘세운 메이커스 큐브’에는 17개 기업과 단체...
대기업 경제력남용 막고 中企·소상공 기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된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현재 경제여건을 진단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경제적 기회의 편중’과 이로인한 ‘경제생태계의 활력 저하’를 꼽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위는 5대 핵심과...
“대기업 시장잠식 잘못…적합업종 제도 필요” 대기업의 중소 사업영역 진출은 잘못됐으며,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중소 사업영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
파리바게뜨 ‘갑질’ 논란을 청산할 기회가 왔다 이제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길을 파리바게뜨지회가 제시했다. 파리바게뜨 스스로가 ‘갑질’ 논란을 청산하기 위해 가맹점주·노동자·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협의기구를 만들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당부한다. 파리바게뜨 이해관계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파리바게뜨 매장으로 가는 그 숫자는 점점 줄...
25억원 미만 주식 양도해도 세금은 0원 옳은가? 삼성전자 주식 24억9999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이를 양도했을때 세금은 얼마일까? 정답은 0원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대주주에 대해서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는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
원전 밀집도 최고…재생에너지 최하 수준 한국 ▲신규원전 6기 백지화 ▲노후 석탄화력 발전 조기폐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공급하는 등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믹스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전환 구상을 내놨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
FTA 피해 농민도 모르는 ‘FTA 피해보전직불제’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수입 농축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으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4년 한·칠레 FTA 대책으로 처음 도입됐다. 2013년에는 처음으로 한우와 송아지에 대해 적용됐으며, 이후 피해지원 대상품목이...
시민 스스로 소비자 권리 찾는 시민단체 발족 시민 스스로 소비자권리를 찾고 확립해 가자는 시민단체가 발족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4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식 창립대회를 열고, 정파성·이념화로 인한 신뢰도 하락, 활동가와 소수 전문가 운영 중심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했다면 손배 청구 상가임대차법에 명시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맺음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권리금 회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임...
中 계약서, 저작권 사용허락·대가 조항 체크 要 예능, 드라마, 웹툰 등 국내 콘텐츠가 중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기업 피해도 늘고 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최선책인데,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무...
정부 스스로 잘못찾고 사죄해야 적폐청산 가능 거듭 말하지만 그 출발점은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문책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반성이다. 대통령과 공정위원장의 행보에 국민들이 지지하고 성원하는 이유도 자연인 문재인과 김상조에게서 진정성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내 정책결정을 책임진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과 공정위원장 같이 ...
저소득층·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1만천원 ↓ 빠르면 연말부터 저소득층과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요금 부담이 1만1000원 덜어진다. 또 15일부터는 통신요금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높아지고, 다음달 부터는 보조금상한제도도 폐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
주택분양 호조…부동산신탁사 당기益 증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신탁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주택분양시장 호조에 따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부동산신탁사 11개사의 순이익은 전년동기 1938억원 보다 487억원(25.1%) 증가한 242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