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산재 한달에 1건이상 인천공항…안전교육 없어 인천국제공항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신보 수출中企 특례보증…신용높은 곳만 혜택 [2017 국정감사 현장]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실적은 없더라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인 신용보증기금의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이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
소재·부품산업 수출액 및 무역수지 최대실적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산업이 사상 최대의 수출액과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소재·부품 누적 수출액은 208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무역수지...
‘한국GM 철수설’…2대주주 산업은행 방관했나 [2017 국정감사 현장] ‘한국GM 철수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지엠의 처분만을 기대하는 산업은행의 무기력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산업은행과 글로벌지엠이 지난 2010년 체결한 ‘GM대우 장기발전...
‘동전없는 사회’…몰라서, 귀찮아서 참여율 저조 ‘오는 2020년까지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한국은행이 지난 4월 시작한 ‘동전없는 사회’. 그러나 시범사업의 홍보·인식 부족 등으로 그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해당 서비스를 알지 못하고, 대다...
‘원전중단 공약’ 안철수 대표 무엇하자는 것인가 최근 안 대표의 발언과 정치행보를 보면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만을 바라보며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사건건 대통령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 토를 달고, 억지논리를 동원해 반대한다고 대통령과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 대선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가 아니라 5년후에 있다....
산업기술 유출범죄 10건중 9건은 中企서 발생 최근 6개월간 경찰청에 접수된 산업기술유출범죄만 90건에 이른다. 중소기업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부분은 내부 임직원이 기술을 유출했다. 경찰청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간 전국 17개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
중소기업은행이 ‘인천상륙작전’에 투자한 이유 [2017 국정감사 현장] 기업은행은 인천상륙작전에 투자하기 이전인 2015년 10월까지만 해도 11편의 영화에 총 46억원, 평균 4억2000만원을 투자했다. 기업은행은 인천상륙작전 외 비슷한 성격을 가진 ‘연평해전’에도 기존 영화...
폐업 기업·대기업에 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 중소기업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대기업에 지원되는 등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으로부터 저리의 금융중개...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 종료 후 “전기료 부담” 지난해 7월31일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종료된 이후 중소기업의 전기료 부담이 늘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제도 종...
“인터넷전문은행이 中企·소상공인 금융 대안”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소기업 금융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최근 열린 ‘핀테크 기반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토론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데이터 분석, ...
경북대, 현대차 넘긴 미생물로 유사미생물 찾아 [현대차 中企 기술탈취 논란 ④을지로위원회 보고서:경북대의 특허침해] ‘현대차의 VOC 저감 기술탈취’ 의혹은, 현대차와 산학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경북대가 현대차로부터 어떠한 자료를 받았으며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당...
사회적·경제적가치 추구 사회적목적회사 제안 [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⑮사회적경제 주체 법인격]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시행 10년….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경제 주체에 새로운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새로...
‘매출 2천억 법인세율 25%’ 인상 놓고 여야 공방 [2017 국정감사 현장]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과표구간 단축과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감면을, 여당은 지난 세법개정안대로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을 ...
“현대차, 기술탈취해 유사기술 특허 등록했다” [현대차 中企 기술탈취 논란 ③을지로위원회 보고서:현대차 기술탈취] 중기이코노미가 단독입수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현대차·경북대의 기술탈취 및 무단사용 사례’ 보고서는 “경북대와 현대차가 비제...
코레일, 스마트폰 티켓 구매는 되고 환불은 안돼 최근 3년간 스마트폰 어플 ‘코레일톡’을 통해 열차 티켓을 구매하는 비율은 56.1%에 이른다. 코레일은 티켓을 구매한 고객이 개인사정으로 열차탑승을 하지 못하면, 출발 이후라도 발권한 승차권을 환불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기업 3곳중 2곳 ‘청년고용증대세제’ 못 들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아는 기업은 3곳 중 1곳에 불과했다. 혜택을 받는 기업도 극히 드물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결산법인의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결과 총 법인세 신고법...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 공정위 처리기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법률위반 신고건수는 줄었지만, 처리기간은 오히려 늘어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법률별 신고사건 처리건수 및 평균기간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
영화스태프 월평균소득 164만원…‘막내’ 54만원 지난해 영화 스태프의 월 평균소득은 164만원으로, 올해 2인가구 최저생계비(약 169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영화 스태프 근로환...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총수’ 사익편취 막아라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를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재벌개혁을 추진할 공정행정 최고책임자의 의지도 확인됐다. 남은 문제는 재벌개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마련, 입법절차 뿐이다. 지난 5월 촛불대선에서 극우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