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상품형태 모방한 부정경쟁행위, 생산·판매 중지 특허청은 ㈜이그니스 개발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 해당상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또 해당상품을 매입 판매한 홈플러스에도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사...
‘가업승계’ 적용요건 다른데…상속이냐 증여냐 ‘가업승계’를 한다면, 가업승계 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를 통해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다. 상속을 택하느냐 아니면 증여를 택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
MS·퀄컴의 부당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①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야당의원이 갖춰야 할 덕목, 선당후국사(先黨後國事) 선당후사(先黨後私)는 정치인 특히 특정 정당에 적을 둔 정치인들이 즐겨쓰는 표현중 하나다. 사사로운 이익보다 당을 먼저 배려한다는 뜻이니 폼나는 말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한달여간의 예산안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야당 국회의원...
예산안…집권여당, 버릴 카드는 빨리 버려라 발빠르게 진행되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최근 주춤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당을 견인하지 못했던 여당의 정치력 부재에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총선까지는 앞으로도 2년이상 남았다. 의회내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국민의당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호남정서를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국민의...
기업 사회공헌, 규범·윤리 준수 여전히 미흡 국내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기업의 경제적 성과도 높았지만, 사회적 기여와 규범·윤리 준수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2017년 기업호감지수(CFI)’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호감도...
“남양유업 밀어내기 증거 복원”…불공정 신고 [남양유업 ‘밀어내기’ 불공정행위 재논란 ①]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한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한 막말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드러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
“공공재 O2O플랫폼 만들어 소상공에 제공을” 소상공인이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공공재 성격의 O2O플랫폼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역량을 키워야 한다...
‘연구소기업’ 연평균 매출 40%·고용 44% 증가 최근 5년간 ‘연구소기업’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40%에 달하며, 고용증가율도 4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기업은 대학·출연(연) 등의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해 특구 안에 설립...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만나는 창업생태계 축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벤처창업 페스티벌’이 2일까지 열린다. 벤처창업 페스티벌에는 벤처 창업기업,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예비창업자와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과 일반인 등이 참여한다...
대형교회·정치 야합 종교인 과세 시행령 폐기를 헌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가진다. 모든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인은 성직자이기 이전에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국민으로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스타트업, 특허 출원등록없이 사서 쓸수도 있다 지식재산권(지재권)을 확보하고 싶으나 시간과 비용 부담 등으로 주저하는 스타트업은 ‘지식재산중개소’를 통해 필요한 특허를 살 수 있고,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도 있다. 지식재산중개소는 활용되지 않는 유휴 특허를 수요...
한국당 지자체장 ‘최저’보다 많은 생활임금 도입 전년대비 16.4% ‘대폭’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바라보는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민생현장을 책임진 양당 단체장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견...
사람·업무·기계 ‘융합’ 커뮤니케이션 기업 꿈꾸다 [㈜타이커컴퍼니 김범진 대표] 2011년 설립된 타이거컴퍼니는 자생력과 독립성향이 강한 ‘타이거’와 동료·동행의 뜻을 가진 ‘컴퍼니’의 합성어로 ‘자생’과 ‘상생’을 추구하는 회사다. 타이거컴퍼니는 소셜그룹웨어 ‘티...
편의점 도시락 원료공급업체 비위생 관리 적발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 제조업체 82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
소득세 법인세 개정안, 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및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을 담은 세법개정안 등 25개 법안을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하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다. 부수법안은 말 그...
‘유령화폐’ 상품권 불법거래와 소비자 피해 증가 지난해 상품권 발행액은 역대 최고규모인 8조8915억원이었다. 이는 같은 해 한국은행의 화폐발행액인 10조546억원의 약 84%에 달하는 수치다. 2012년의 상품권 발행액은 6조2200억원으로 화폐발행액인 5조6186억원의 111%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품권을 어느 업체가 얼마나 발행했는지, 시장에 얼마나 유통됐으며 상...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빚 탕감해 준다 정부가 10년이상 원금 1000만원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준다. 정부는 29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생명까지 경시받아야 하나 재난정보 시스템도 원청, 정규직 중심이다. 불법파견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한 기업이 비상연락망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제외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경주지진이 발생한 9월13일 새벽, 김천역 주변에서 야간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열차를 피하지 못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지진으로 인한 열...
지자체의 특색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시대 농업이 기업화되고 농산물이 공산품처럼 규격화되면서 다양한 농산물 브랜드가 출현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출시한 특색있는 공동브랜드 개발이 늘었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각 지자체의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