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전기차 충전기술 특허출원↑…외국인 비중 증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기술 선점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기차 관련기술 특허출원이 빠르게 증가했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전기차 관련기술 특허출원은 879건에서 1271건으로 연평균 20.9% ...
신청인 작성 의사록·정관, 화상으로 공증받는다 내년부터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공증 소개 알선행위를 한 공증브로커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입찰 기회 확대 소규모 계약의 경우, 입찰시 실적제한이 폐지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수월해진다. 또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경우 가점이 주어지는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심사가 확대되고, 낙찰자 선정...
의사·변호사협회 밥그릇 지키기 투정 그만둬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모두 각각 의사와 변호사 직무를 업으로 하는 국내 최대회원을 가진 조직이다. 우리사회 엘리트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이라면 목소리를 내기 전에, 스스로 그것이 보편타당하고 국민감정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했다. 과거에도 또 지금도 그리하지 못했기에 의사 또는 변호사 개개인이 ...
범정부 차원 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약속인데 대통령과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뀌었을 뿐,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관료들은 사실상 그대로다. 수십년이상 ‘찬밥’ 신세였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접’도 아직까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을지로위원회가 힘을 갖고 해야 할 일이 여...
네트워크 로봇 ICT…미래 물류산업 핵심경쟁력 배달대행 등 생활서비스로 시작한 물류스타트업은 이제, 스마트 물류기술과 접목한 기술형 창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물류스타트업 창업은 2015년 40개사에서 2017년말 기준 누적 120개사로 증가했다. 이들 물류스타...
정책기관과 민간투자 매칭 ‘구조조정 펀드’ 조성 기업구조조정 체계가 바뀐다.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 산업 경쟁력·지역 경제·고용을 두루 고려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삼디몰 3D프린터 부품 조립…‘낡은’ 규제 깼다 소비자가 용산 전자상가에서 PC부품을 구매해 조립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완제품보다 싸서 좋고, PC부품 판매업자도 매출이 올라 양자 모두 윈-윈(WIN-WIN)이다. 그런데 소비자가 3D프린터부품을 사서 조립하면 소비자는 윈, 3D프린터부품...
공공기관 ‘채용’ 비리 하루 1건 이상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2234건에 이르는 비리가 적발됐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75개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총 2234건의 비리가 있었다. 연평균 약 4...
골프존재단 대통령표창 취소청원…정부 검토 골프존문화재단(이사장 김영찬, 골프존 창업자)이 지난 5일 행정안전부의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기업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소식이 전해지자, 골프존 스크린골프 사업자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
“중기부, 공정경쟁 환경을 만드는 균형정책을”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열렬한 지지 속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4차 산업혁명, 벤처혁...
고용시장 변화·내수침체 현안…中企 ‘걱정되네’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고용시장 변화와 내수경기 침체를 현안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경제상황 인식 및 정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300개사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 ‘...
‘가업승계’ 상속이든 증여든 사후관리를 못하면 가업승계 상속공제는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없이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위반사유는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수출다변화, 선진시장 진출…보건산업 수출 ↑ 올해 보건산업 분야의 수출이 약 117억달러를 기록, 무역수지 흑자는 약 1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분기 기준 수출액은 86억달러이며, 연말까지 약 117억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7일 예상했다. 무역수지는 약 10억...
정부, 헌법만 지켜도 쪽지예산은 있을 수 없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예산심의권만을 부여했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쪽지란 이름으로 애초에 없었던 사업이 생기고, 그에 따른 예산이 배정된 것은 정부가 묵인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떼를 써도, 정부가 헌법만 제대로 지켰다면 쪽지예산이란 있을 수 없다. 국정원·...
고압전선 입찰담합 대한전선 등 7개업체 제재 현대건설 등 3개 민간기업이 실시한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전선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된 7개 전선 제조사업자는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
대우조선해양 계약서면 지연발급 하도급법 위반 대우조선해양㈜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월30일부터...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는 시민사회에 진 빚을 갚지는 못할망정 이래선 안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제빵기사가 당연히 행사해야 할 법적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스스로 본사 갑질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
中企모태펀드 정부출자 2천억…TIPS 736억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를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에는 2000억원으로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또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술창업팀에 R&D자금을 연계지원하는 TIPS 프로그램에 대한 ...
현장실습사고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의 요란스런 실태점검과 관련대책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2006년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2012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2013년 학생 안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등을 발표했고, 올해 3월에도 정부가 실태점검을 한 뒤 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