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동연 부총리, ‘한미간 법인세 역전현상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한미간 법인세 역전현상이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한국기업의) 99.7%는 미국 법인세 21%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21일 김 부...
순환출자 기준 변경, 보수언론 ‘공정위 때리기’ 이번 공정위 가이드라인 변경에 대해 보수언론이 우려하는 부분은 공익법인 실태조사 실시 이후 공정위 처분에 따른 재벌총수의 지배력 약화다. 재벌총수가 실제 보유한 지분만큼만 지배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재벌개혁’이 두려운 것이...
‘1차 벤처붐’ 당시 벤처기업 경제성장에 큰 기여 ‘1차 벤처붐’시대 벤처기업이 국내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벤처붐시대는 1998년부터 벤처기업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2001년까지를 말한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2일 발표한 ‘1차 벤처붐시대, 벤처기업의 ...
유력사업자 지위남용한 거래거절은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③불공정거래 행위 금지…1.거래거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이른바 ‘갑질’을 의미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거래거절 ▲차별...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 상한 9%→5%로 인하 내년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는 50% 오르고,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현행 9%에서 5%로 인하된다. 법무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
안전 건설 측량 재난…공공분야에서 드론 띄운다 정부가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을 지원하는 ‘K-드론 시스템’ 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발표한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년)’에 따르면, 우선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한 초기시장을 육성한다. ...
청년층 빚 42% 급증…1년새 7백만원 늘어 1년새 30세미만의 청년층 빚이 42%나 급증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7022만원으로 지난해(6719만원)보다 303만원(4.5%) 늘었는데...
고령층 접근 쉽도록 ‘경쟁력’ 갖춘 고령친화상점 고령친화상점은 노년층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지역내 상점환경을 개선한 것이다. 상점은 노년층의 사회적 교류가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하나임에도, 복지전달체계 및 대상에서 제외돼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예컨...
“시민자치 아닌 정부주도 사회적경제는 위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센터장]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바는 지역경제순환이란 점에서 철저하게 자치분권에 기초해 성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시민자치 주도성을 존중하면서, 중앙정부는 보충성 원...
건설업자·땅주인만 득보는 선분양제 폐지를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각각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각각의 순·역기능을 얘기하기 앞서 공급과잉이 일반적인 지금 시점에선, 선분양제 폐단이 너무 극단적이다. 2년이 안되는 기간동안 100조원, 1년에 50조원 가까운 돈이 투기판을 떠돌아다니는게 한국사회다. 거주목적이 아닌 재테크란 이름으로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변...
세아제강·현대제철 등 6개사 입찰담합 제재 10여년간 낙찰 예정사와 가격·물량을 담합한 세아제강, 현대제철 등 6개 강관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6개 강관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
무료로 기술유출 예방 ‘中企기술지킴서비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적지않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527개의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총 9191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기술을 뺏겼다고 주장해도, 이를 입증하기가...
서울 男 310만원, 女 196만원…임금격차 크다 서울시 거주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보다 2.5배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가 발간한 ‘2017 성(性)인지 통계: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여성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임...
듀얼 카메라 수요 느는데…中企 특허는 13% 불과 스마트폰이 고사양화되면서 어려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듀얼 카메라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2년 10건이었던 듀얼 카메라 모듈 특허 출원건수는 지난해 44건으로 연평균 45% 증가했다. 듀얼 카메라 모듈은 ...
규제 피하려 악용해 온 친족분리제도 규율 강화 부당지원을 하거나 사익편취로 제재를 받는 회사는 앞으로 친족분리가 제한된다. 이와함께 임원이 총수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한 회사이거나 두 회사간 출자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독립경영을 인정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친...
흙수저는 취직도 사치?…채용비리 뿌리뽑아야 이번 채용비리 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불법행위 적발을 넘어 우리사회 깊숙이 뿌리박힌 학연, 지연, 물질만능주의 등의 적폐를 청산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로 시작한 이번 조사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다른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감시로 확대되길 기대한...
스타트업이 직면한 첫번째 고민, ‘노동법률분쟁’ 스타트업 대표들이 기업을 운영하며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분쟁은 노동법률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고용부터 퇴직까지 모든 과정은 노동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관련법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숙지해야 한다. 사업주가 노동청에...
“파리바게뜨, 올해 안에 고용문제 해결하라”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가 소속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김태훈 사무국장은 “제빵기사를 비롯한 노동자나 알바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결국 가맹점주의 처우 개선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를 지지한다”면서 “이 문...
대부업, ‘당장’ ‘단박에’ ‘여자니까’ 광고문구 안돼! 대부업 광고시 ‘당장’, ‘빨리’, ‘단박에’ 등 편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여자니까 쉽게’와 같이 차주의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문구 사용이 금지된다. 반면 연체시 추심 위험, 주요 대출거절 요건 등 소...
전안법 유예기간 일몰 앞두고 뒷북치는 산업부 법개정이 안될 경우 전안법 적용대상인 소상공인의 법위반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창용 연구관은 “산업부는 전안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며, “개정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