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대학교’도 널리 알려졌다면 식별력 인정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 명칭이 결합된 표장이 널리 알려진 것이라면, ‘교육 관련 분야 등’에 한해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상표심사기준과 심사사무취급규정이 이처럼 일부 바뀌고, 상표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1월1...
대기업 전유물 ‘맥주’ 중소기업도 만들어 판다 맥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해, 소비자가 불편해 하고 또 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경쟁제한적 규제’가 내년부터 풀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맥주사...
대기업, 中企·벤처 M&A해도 中企지위 7년 유지 내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에 인수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7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
3천만원 제품 1원에 응찰…정상적인 행위인가[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⑤불공정거래 행위 금지…3.경쟁사업자 배제] ㈜캐드랜드는 국내 지리정보시스템(GIS)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을 거래하는 계약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입찰가로 참여함으로써 경쟁...
1월 경기 “내수판매 영업이익 자금사정 안좋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1월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나쁠 것으로 예상했다. 계절적 비수기인 건설업의 경기전망이 어두웠다. 인건비 상승 부담 등으로 전월과 비교해 영업이익, 자금사정이 안좋을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내놓은 ...
개인신상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10곳中 1곳 민간기업 10곳 가운데 1곳만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사지원서에서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인적사항을 배제한 블...
반려동물 이동권 보장…성숙한 펫티켓 만든다[펫콜협동조합] 펫콜협동조합은 가입비(20만원)를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합원과 펫택시를 이용할 고객을 연결시켜 준다. 업계 최초로 앱을 도입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다는게 이 팀장의 말이다. 예컨...
확대해서 봐야하는 ‘화상’…디자인 등록 안된다 내년 1월부터는 부분디자인 출원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2개 이상 분리된 경우에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시각성’을 인정받아야 화상디자인 등록이...
‘온라인’에 밀린 대형마트 ‘온라인몰’ 강화한다[2018 유통업 전망 ㊦대형마트] 대형마트는 2018년에도 규제강화, 온라인쇼핑 등 타 업태와의 경쟁심화, 인건비 상승 등 악재요인이 겹치면서 저성장세(2.1%)가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따라 대형마트업계는 단순 판...
계열사 지원위해 거래상대방 차별…불공정거래[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④불공정거래 행위 금지…2.차별적 취급] 영화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는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영화의 케이블TV 방영권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인 ‘CJ씨제이미디어’와 비계열...
소상공인 마음 졸이는데…전안법 개정안 불투명 국민 생활안전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올 한해 동안 전안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해 소비자단체, 학계, 관련 업계 당사자들이 만나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쳤으며, 지난 9월 이훈 의원 대표발의로 전부개정안이 마련됐다. 법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고 ...
대·中企 임금격차는 수직계열화된 원하청 원인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된 원하청구조다. 납품가격을 원가와 관계없이 원청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때문이다.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쟁취’...
내년 온라인쇼핑 100조 ‘Z세대’ 소비주역 부상[2018 유통업 전망 ㊥온라인쇼핑] 2018년에는 ‘Z세대’가 소비주역으로 떠오른다. Z세대는 현재 13세~24세 사이의 연령층으로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서비스에 노출돼 자라온 세대로 신기술과 빠른 변화에 민감하다. Z세대 4...
IT·드론과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5년연속 성장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지도 서비스 등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8조492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8%(5375억원) 증가했으며, 관련 종사자 수도 5만7362명으로 5.6%(3027명) 늘었다. 공간정보산업은 사물의 위치와 관련된 정보...
거리낌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임치제’ 돼야 국내에선 중소기업이 이러한 기술임치제를 이용하는 것을 주저주저한다. 예방차원에서부터 대기업 눈치를 봐야하는 중소기업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를들어 ‘기술임치제를 이용해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온다. 아울러 기술임치제를 통해 기...
유통업법·상품권법 개정…백화점업계 리스크[2018 유통업 전망 ㊤백화점] 2018년 백화점업계는 사업환경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다. 우선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인상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8월 발표...
대형교회에 굴복한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 정치인과 관료들은 대형교회 몇몇 사제들의 압력에 굴복했지만, 문 대통령의 판단은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입문 전 직업이 변호사이기에 누구보다도 이번 시행령의 문제점을 잘 알고 ...
온·오프라인 넘나든 유통…‘E-커머스 3.0’ 주목 E-커머스 3.0시대에 고객의 니즈를 창조하는 행위는 고객을 관찰하고, 상호 소통하며,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고객의 생활을 관찰하는 역할은 IoT 디바이스가 담당한다. 또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IoT 디바이스에 음악, 뉴스, ...
“레시피·거래처 정보도 모두 영업비밀인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박희재 회장] 중소기업의 최근 화두 가운데 하나는 기술유출 방지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7년에서 올해 8월까지 총 351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70%가 중소...
퇴직연금 도입…300인이상 88.1% vs 5인미만 10.9% 영세 기업일수록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았다. 300인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률이 88.1%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9%에 그쳤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 명칭이 결합된 표장이 널리 알려진 것이라면, ‘교육 관련 분야 등’에 한해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상표심사기준과 심사사무취급규정이 이처럼 일부 바뀌고, 상표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1월1...
맥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해, 소비자가 불편해 하고 또 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경쟁제한적 규제’가 내년부터 풀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맥주사...
내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에 인수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7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⑤불공정거래 행위 금지…3.경쟁사업자 배제] ㈜캐드랜드는 국내 지리정보시스템(GIS)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을 거래하는 계약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입찰가로 참여함으로써 경쟁...
중소기업계는 내년 1월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나쁠 것으로 예상했다. 계절적 비수기인 건설업의 경기전망이 어두웠다. 인건비 상승 부담 등으로 전월과 비교해 영업이익, 자금사정이 안좋을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내놓은 ...
민간기업 10곳 가운데 1곳만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사지원서에서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인적사항을 배제한 블...
[펫콜협동조합] 펫콜협동조합은 가입비(20만원)를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합원과 펫택시를 이용할 고객을 연결시켜 준다. 업계 최초로 앱을 도입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다는게 이 팀장의 말이다. 예컨...
내년 1월부터는 부분디자인 출원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2개 이상 분리된 경우에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시각성’을 인정받아야 화상디자인 등록이...
[2018 유통업 전망 ㊦대형마트] 대형마트는 2018년에도 규제강화, 온라인쇼핑 등 타 업태와의 경쟁심화, 인건비 상승 등 악재요인이 겹치면서 저성장세(2.1%)가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따라 대형마트업계는 단순 판...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④불공정거래 행위 금지…2.차별적 취급] 영화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는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영화의 케이블TV 방영권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인 ‘CJ씨제이미디어’와 비계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된 원하청구조다. 납품가격을 원가와 관계없이 원청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때문이다.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쟁취’...
[2018 유통업 전망 ㊥온라인쇼핑] 2018년에는 ‘Z세대’가 소비주역으로 떠오른다. Z세대는 현재 13세~24세 사이의 연령층으로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서비스에 노출돼 자라온 세대로 신기술과 빠른 변화에 민감하다. Z세대 4...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지도 서비스 등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8조492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8%(5375억원) 증가했으며, 관련 종사자 수도 5만7362명으로 5.6%(3027명) 늘었다. 공간정보산업은 사물의 위치와 관련된 정보...
[2018 유통업 전망 ㊤백화점] 2018년 백화점업계는 사업환경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다. 우선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인상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8월 발표...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 정치인과 관료들은 대형교회 몇몇 사제들의 압력에 굴복했지만, 문 대통령의 판단은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입문 전 직업이 변호사이기에 누구보다도 이번 시행령의 문제점을 잘 알고 ...
E-커머스 3.0시대에 고객의 니즈를 창조하는 행위는 고객을 관찰하고, 상호 소통하며,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고객의 생활을 관찰하는 역할은 IoT 디바이스가 담당한다. 또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IoT 디바이스에 음악, 뉴스,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박희재 회장] 중소기업의 최근 화두 가운데 하나는 기술유출 방지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7년에서 올해 8월까지 총 351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70%가 중소...
영세 기업일수록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았다. 300인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률이 88.1%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9%에 그쳤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