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동반성장 시대적 당위…경제양극화 해결 노력” 권기홍 전 노동부 장관이 동반성장위원회 제4대 위원장을 맡는다. 권 위원장은 “동반성장은 시대적 당위이며, 지속가능한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인 철학을 담아야 할 것”이라며, 취임식을 통해 “우리 동반위가 경제 양극화...
국회 지지부진, 정부가 간접고용 가이드라인을 간접고용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부가 간접고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간접고용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는 파리...
재기할 수 있는 ‘인생삼모작’ 지원정책 있어야 몇년 전부터 정부는 경영난으로 폐업이나 전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전문가 컨설팅과 운영자금 등을 지원해 안전한 폐업과 재기를 돕고 있다. 물론 폐업 지원이 재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고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절망에 빠진 순간 누군가가 격려와 도움을 준다면, 자영업자에게는 안전벨...
세무신고 걱정 ‘끝’…“AI가 해결해드립니다” [㈜모바일택스 마원호 대표] 사업자가 모바일택스와 계약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세무전문가가 배정되고, 앱을 통해 세무전문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 4대보험과 인건비, 장부작성,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모든 세...
골프장 노래연습장도 벤처기업 인정 받는다 사행·유흥업종을 제외한 여관업, 골프장, 노래연습장, 미용업 등도 앞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규모가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던 벤처기업 인정 범위도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럽으로 경차 질주…3년만에 승용차 수출액 반등 3년만에 승용차 수출액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17년 승용차 교역 현황’을 보면, 지난해 승용차 수출액은 381억달러, 2016년대비 4.5% 증가했다. 2014년 440억달러에서 2015년 407달러, 2016년 365억달러로 하락...
작가 권익보호 위해 표준계약서 수정·보완 필요 표준계약서를 웹툰업계 실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 공정경제과 조일영 변호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웹툰 표준계약서는 웹툰시장이 지금처럼 크게 성장하기 이전인 2015년에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시...
“개성공단 재가동은 文대통령 의지에 달렸다”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선언한 이후 2년이 흘렀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고 남북단일팀까지 구성됐지만, 개성공단 재개는 여전히 벽 앞에 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을 즉각 재가동해야 하며, 남한...
남성육아휴직률 올리려면 ‘획기적’ 방식 필요 육아가 우리 공동체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는데, 사회적합의가 이뤄지면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온전하게 ‘개인’ 부담으로 던져진 육아부담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나눠 가질 때만이 육아휴직률도 올라가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기업문...
스마트공장 AI 빅데이터 中企 R&D 투자 방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의 전략적 투자방향을 제시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2018~2020)’을 31일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별 전략기술을 반영한 이번 기술로드맵을 통해...
브랜드사용료 1조원 받는 대기업…10%만 공시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브랜드사용료가 연간 1조원에 달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는 기업은 10곳중 1곳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공시 대상 기업집단(2017년 9월1일기준 57개)을 대상으로...
미스터피자 집행유예…“기업오너 봐주기 판결”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은 기자회견에서 MP그룹과 정우현 전 회장은 치즈통행세·광고비유용·보복출점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특히 보복출점은 불공정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외치던 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
소상공인연합회, 총회 결정없이 회장선거 공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3일 차기 회장 선거일을 다음달 23일로 공고하자, 일부 회원들이 정관에 정한 절차에 반한 ‘위법행위’라며, 법원에 임원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 ...
신·구 산업간 갈등 “정부가 이해조정자 역할해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성명기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빅데이터 활용, 카풀앱-택시업계 등 신산업 등장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데 정부가 이해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
뚜레쥬르 ‘반죽’ 등 가맹점 공급가격 최대 20%↓ 전국 1306개 뚜레쥬르 제과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씨제이푸드빌㈜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반죽 등 물품 300여종의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협약을 848개 가맹점과 체결했다. 씨제이푸드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인구수 관계없이 ‘점포수 30개 이상’이면 상점가 시설현대화, 경영혁신, 주차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 기준이 지자체 인구수와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상점가 지원 대상 확대’를 내용으...
온라인·모바일 인터넷 광고 대세…방송광고 육박 인터넷 광고산업이 방송 광고산업 규모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광고비 가운데 지상파TV를 포함한 방송 취급액 비중은 36.7%이며, 온라인과 모바일 등 인터넷 취급액은 이와 맞먹는 34.4%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9일 발표한 ‘2017...
16억원 횡재하고, 그 절반도 세금을 못낸다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야당은 국민들을 향해 법을 위반하라고 선동하는 꼴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비틀고 비비 꼬아 비난한다. 한두번도 아니고, 지난 대선패배 이후 지금껏 줄기차게 해대는 패악질은 정말 목불인견...
공공기관 영리목적 출판사업 “민간시장 잠식” 공공기관이 설립목적과 달리 영리목적의 출판사업을 함으로써 침체된 출판업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기관 상당수가 국민세금으로 연구한 결과물을 유가도서로 제작·판매해 수익을 올림으로써 ‘이중수혜’도 누린다...
잇따른 강력 한파…‘수요자원 거래시장’ 활기 피크감축의 경우 연 60시간 이내에 전력거래소가 수요자원거래제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시에 전력 수요감축 요청을 지시한다. 예컨대 특정일, 특정 시간대 전기소비를 줄일 경우 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공지하는 식이다.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