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이재용 상고심, 전관예우와 대법관의 법과 양심 전직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사건에서 ‘전관예우’ 관행이 작동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를 통해 심리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최고법원으로 자리잡...
근거없는 ‘친환경’ 표시·광고 최대 5억 과징금 ‘친환경, 유기농, 녹색인증, 저탄소…’ 등 제품에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려면 해당표시·광고가 관련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없는지 그 위반유형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한다. 부당하게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소셜미디어 많은데…채널보다 콘텐츠로 승부 홍보에 대한 관점을 채널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 적정마케팅연구소 김철환 소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주최한 ‘스타트업 소셜마케팅 전략’ 세미나에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핵심은 공유”라며 “소비자 스스...
사회적경제 지원과 금융 병행해 시너지 키운다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박향희 상임이사] 신나는조합의 사업분야는 크게 사회적금융,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사업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창업 ...
벤츠 애스턴마틴 볼보 차량 2993대 리콜조치 벤츠, 애스턴마틴, 볼보, 인디언 등으로부터 수입·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993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이번 리콜과 관련, 리콜대상업체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주며, 리콜시행 ...
수입통관 일시 자금경색…신고납부세액 연장 수입통관단계에서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발생한 기업은 신고납부세액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New Start Plan 2018’을 본격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
저임금노동자, 근로시간 단축이 반갑지만 않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이란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선 기대만큼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 먼저 근로시간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을 채워줄 수 있도록 교육·보육·주거·의료 등 사회전반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또 저임금노동자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저임금 1만원’, 대통령의 공...
화학물질·제품, 제조·판매·수입 관리 강화된다 28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개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설명회’에서 조범진 책임연구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 관리 강화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지엠 경영진 책임규명…공장폐쇄 철회” 28일 금속노조는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한국지엠 30만 일자리 지키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한국지엠과 정부에 대해 ‘군산공장 폐쇄철회’를 촉구했다. 김재홍 한국지엠 군산지회장은 한국지엠의 낮은 생산성에 대한 책임규명...
연회시설운영업 외 외식업도 ‘노쇼’ 위약금 신설 예약을 해놓고 연락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즉, 예약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규정이 강화·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
‘#미투운동’은 남녀 대립을 만드는게 아니다 미투운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한 조사에서 ‘폭로를 고발한 이들의 용기있는 행동을 격려해주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은 78.4%, 남성은 68%였다. 법적인 처벌이 필요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숙한 문화의 정착이 뒤따라야 한다. 성희롱·성추행·성폭력은 인권을 침...
간호인력 수급 근본 해결책은 “근무조건 개선” 보건의료분야 인력부족 사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의료분야 노동자들은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27일 ‘보건의료분야 좋...
코트라,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코트라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트라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출역량 강화에서 수출확대까지 맞춤...
근로시간 단축, 공휴일…5인↓ 사업장 제외됐다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을 부정하고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도록 했다. 5인이상 30인미만 민간기업 노동자도 2020년부터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평균 15일가량의 법정공휴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기업 ...
한국GM의 불투명한 경영방식 부실원인 지목 지난해 3분기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GM의 부실화 원인은 GM이 글로벌전략을 중국·북미시장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고 중소형차 대신 대형 SUV·픽업 등 고수익 차종에 집중한 것에 있었다. 특히 한국GM의 불투명한 경영방식도 원인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 내달 30일 열리나? 지난 23일 예정됐던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선거가 법원의 ‘임원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중지된 이후,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오후 5시 임시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30일 회장선거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원...
초등1년 학부모 단축근무…사업주에 임금보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단축근무를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시행하면, 정부가 임금감소액 및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육성, 공정거래문화 확산 [서울시 공정경제팀 조일영 변호사] 서울시 공정거래과 조일영 변호사가 소속된 공정경제팀은 프랜차이즈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해소하는 일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
“시장 커지는데 반려동물 전문정보 부족하다” [㈜펫닥 최승용 대표] 반려동물 통합 플랫폼 ㈜펫닥의 최승용 대표는 반려동물이 말을 할 수 없고, 동물의 특성상 자신의 아픔을 숨기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공정경쟁’ 만들고,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 갖춰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무차별 골목상권 진출은 막아야 한다. 소상공인에게 장사는 생계이자 그야말로 밥줄, 목숨줄이지만,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작정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다고 해서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에이스홈센터와 다이소를 규제한다고 해서 용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