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소상공인희망재단, O2O플랫폼 입점 돕는다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의 O2O플랫폼 입점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O2O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초기 O2O플랫폼 사업체(창업 후 7년미만)를 선정, 소상공인간 상호연결을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및...
“도시재생을 외부 아닌 세입자 관점에서 봐야”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도시재생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역량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중소기업 청년 취업…한시적 조치로는 어렵다 청년실업과 일자리 미스매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근로조건 격차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문제인식에는 공감한다. 부족하고 한시적이지만 조치가 필요한 것도 맞다. 그러나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핵심은 구조개선이다. 돈 되는 일은 대기업이 다하고 중소기업에 콩고물 뿌려주는 방식의 산업구조...
미국산 소고기에 ‘안보관세’ 부과못할 이유없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주저될 뿐, 갈 수 없는 길이 아니다. 미국의 불법적인 무역공세에 지금 이 순간, 한국정부가 정당한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론 한미동맹을 얘기해선 안된다. 약소국이란 이유로 주권국가의 권능을...
30인↓ 기업 1명 신규채용…연 900만원 지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에 임금을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에게는 세금을 면제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대책을 보면,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
차양소상공인 염원…공동전시장 ‘프라이블’ 오픈 서울시 지하철 삼각지역 유휴공간에 차양 소상공인들의 공동전시공간이 마련됐다. 한국차양산업협회는 15일 차양산업 공동브랜드 전시장 ‘프라이블’ 개소식을 개최했다. 프라이블 공동전시장은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서울교통공사...
금융회사 사외이사 등 임원후보 추천때 CEO 배제 금융당국이 CEO 선임투명성과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CEO 후보군을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자질검증이 미약했던 점을 개선한다. CEO 자격기준을 내실화하기 ...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핵심 추동력은 中企”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2018년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포럼’에서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는 핵심 추동력이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
‘골목’이 살아야 나도 이웃도 모두 살아갈 수 있다 그들은 나 자신이기도 하고, 내 가족, 이웃이기도 하다. 국내 가계부채의 절반은 자영업자의 부채다. 그들의 몰락은 곧 내 가족과 이웃의 몰락이기도 하다. 이 중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 모든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얘기다. 공동체는 사라지고 마을은 너무 황폐해졌다. 지역의 돈이 지역을 빠져...
아동수당, ‘지역화폐’로 풀어 골목 상권 활성화 지역화폐는 세계화에 맞서 공동체 복원, 내발적 발전, 자원·에너지 낭비 감소, 생태환경운동,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효과 등 순기능을 보여주며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문제해결 수단으로 작용한다. 국가의 공식화폐인 법정화폐와...
美·中 무역전쟁…등 터지는 韓, 해법 안보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불똥이 당초 의도했던 중국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으로 튄 꼴이다. 미국은 중국이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를 얻더라도, 중국제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
거래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통제는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⑫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제도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 ...
“카드사 합리적인 수수료율 협상에 나서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카드사가 카드수수료 이익만을 겨냥한 외형확대경쟁을 자제하고, 고비용 구조 개선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카드사 신규회원 모집과 대형 신용카드가맹점만을 위...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증가가 우리사회 자산·소득 양극화와 함께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토지지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토지지대세는 토지로부터 나오는 잠재적 지대소득을 세금으로 거둬 토지가격 상승을 원천...
P2P대출업…투자자·차주 보호할 관련법 미비 현재 P2P대출업에 대한 규제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과 가이드라인에 근거하는데,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기에 P2P대출 플랫폼회사에 대한 직접규제는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의 법적성격도 행정...
정보통신, 화학·섬유 분야 연구개발 투자 늘린다 산업계가 올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올해 산업계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약 57조7000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전망이라고 12일 발표...
국가권력을 개인치부 악용한 범죄 재발 않도록 검찰이 준비를 많이 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지만 노파심에서 당부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무시하기 어렵지만, 미진하다면 두번세번 소환하지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을 개인치부 수단으로 악용한...
수납장이 알아서 옷 관리하고 날씨 맞게 추천 가구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특허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발달하고, 여기에 자신을 위한 투자와 소비를 아끼지 않는 포미(FOR ME)족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편의...
도시재생 목표 ‘지역공동체’ 형성…여전히 숙제 개발위주의 도시확장이 한계에 이르면서 대안으로 도시재생이 주목받는다.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경제활성화,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자는게 핵...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 하락…월세 부담 줄듯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이 10개월만에 하락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월세에 거주하려는 세입자 부담은 이전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 가격을 정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전세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