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경제 주체로 인정하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가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중소상인·자영업자 모두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재벌복합쇼핑...
촛불정부…개헌을 통해 ‘노동’을 복권시켰다 노동존중을 인정한 개헌안은 권력과 부가 한쪽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다. 이 변화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더 나아가 소상공인에게도 전달될 것이라 기대하고 싶다. 개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제대로 대접 받는 사회, 특히 말없이 ...
대통령 개헌안, 불공정 해소 경제민주화 강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상생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며 “현행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
소상공인연합회 선거인 이어 후보자 자격 논란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재공고 후 이달 30일 치러지는 연합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자격 적격여부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23일 예정됐던 회장선거 중지 결정을 법원이 받...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中企 혁신제품 시범구매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제품을 개발한 창업기업과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을 직접 연결해,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6개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4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구매할 예정이다. 중기...
“인쇄표준요금제도 폐지 후 출혈 경쟁 심화돼”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고수곤 이사장] “전자교과서가 시범단계에 있습니다. 통장은 사라지고 있죠. 신문구독률, 독서율도 감소합니다. 스마트기기 등장으로 인쇄수요가 줄어드는 시대적 현상을 역행할 수는 없겠죠. ...
28년만에 산안법 개정안 내용과 절차 모두 부실 정부가 입법예고(2월9일) 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중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8년만에 전면개정을 하면서, 법 적...
“시장 빈 곳 청년창업 제품생산 공간 활용할 터” [전통시장, 길을 묻다 ⑫안성맞춤시장] 안성시장 ‘청년상인협동조합 징’의 김도영 이사장은 2014년 안성지역 거점생활권활성화 로드맵 수립의 연구용역을 담당하며 안성시장과 인연을 맺었다. 안성지역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
해외직구 20억불 돌파…건강기능식품 가장 많아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직구 금액이 처음으로 2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직구 규모는 2359만건, 21억1000만달러로 전년대비 건수는 35.6%, 금액은 29.1% 증가했다. 해외직구 ...
중소상공인 피해 준 코레일유통 불공정 약관 손질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의 역사내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A씨는, 입찰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이르지 못하면 그 차액분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을 위약벌로 냈다. 제안 매출액이 5000만원이고 실제 매출액이 3000만원이라면, 코레...
P2P대출 관련법안, 직접대출·간접대출형 논란 현재 국회 계류중인 P2P대출 관련 2개의 법률안이 국내 P2P대출 실태 및 관행과 동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P2P대출업은 ‘간접대출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은 ‘직접대출형’을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청구세액 요건이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20일 국세청은 세무...
고등어 오징어…수산물, 유통비용이 절반 넘어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의 소비자가격을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가운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518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가 19일 발표한 ‘17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어·오징...
공공·中企 일자리 만드는 것은 ‘反시장’ 아니다 정부에 당부한다. 이번 청년고용촉진방안 중 대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지원방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2년간 600만원을 대기업에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다. 대기업 ...
세계 최고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줄였다는 데 의의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개정안을 보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정부 R&D참여 청년 신규채용하면 기술료 감면 정부의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하면, 기술료를 면제하고 해당 인건비 만큼의 기업 현금 부담금을 인정한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 참여기업이 ...
38년된 공정거래법, 재벌개혁·혁신성장 어려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게되며, 경영·법조계 등 전문가 21명의 위원이...
韓 급성장 했지만, 분배 촉진과정 생략돼 불평등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2·3차 산업혁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돌진적’ 성장과정을 거쳤다. “한국에서는 한번도 제대로 된 분배과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은 여전히 3차 산업혁명에 머물러 있...
“이효리의 의미있는 행보, 결혼 문화를 바꾸다” [㈜대지를 위한 바느질 이경재 대표] 대지를 위한 바느질은 이미 국내에서 친환경 작은결혼식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 대표의 꿈은 친환경 작은결혼식 문화의 정착이다. 지방에서는 친환경 작은결혼식을 하고 싶어도 이...
가맹본부, 구입강제 품목 완화·판촉비 지원 약속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최저수입 보장’ 방안 확대, 구입강제 품목 부담 완화, 광고·판촉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내놨다. 19개 가맹본부 및 관련단체 대표들은 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