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캐피탈사 렌터카 사업은 금산분리원칙 위반” 최근 급증하는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체의 렌터카시장 진입을 규제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자본이 렌터카산업을 지배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에 반하고, 이를 방치하면 자본력이 부족한 중...
무단결근일 계산…주휴일 빼고, 비번 포함한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징계사유가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인 경우 결근한 첫날과 마지막 날 사이에 주휴일 또는 비번일이 포함되면 결근일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결론을 먼저 말하면, 주휴일은 결근...
일자리 안정자금 150만명…지원가능인원 64%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노동자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2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노동자는 150만900명(사업장 46만3000개소)으로 올해 지원가능 인원인 236만명의 64%에 이르렀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
“大·中企 임금격차 완화해 청년고용 확대해야”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노동현안 과제로는 응답기업의 47.7%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를 꼽았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개선’(18.0%),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지원 확대’(17.3%), ‘...
대기업집단 영업이익 55% 늘었지만, 고용은 찔끔 지난해 국내 57개 대기업집단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55.1% 증가했지만 고용인원은 1.8% 느는데 그쳤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자산규모 5조원이상 57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338곳의 고용규모를 조사해 3일 발표한 자료를...
김기식 금감원장, ‘약탈적 대출’ 관행 뿌리 뽑아야 금감원의 신임 수장이 된 김기식 원장에게 거는 국민적인 기대가 크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또 정치입문 이후에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 재벌개혁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며 걸어왔던 김 원장의 발자취에 주목한다. 약탈적 대출관행 근절과 함께 김 원장 스스로 언급한 가계부채문제 연착륙을 도모하면서도, 그 과정에...
중기청에서 중기부 승격후에도 예산은 같아(?)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중기부 예산이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에 불과하다. 전년대비 증가율도 정부총지출 증가율 7.1%의 절반 수준인 3.7%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소기업청 시절과 비교해 중소벤...
평창올림픽, 외국인 강원도에서 188억원 카드 긁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 강원지역에서 외국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총 165억원, 지난해 같은기간 56억원에 비해 194%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9일부터 2월25일까지 강원지역에서 외국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사회적금융 활성화…정부주도 기업정보 공유 사회적경제 분야의 자금공급은 민간기금과 정책자금을 포함해 지난해 250억원에서 올해 151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향후 2022년까지 1조4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급되는 자금이 효과적으로 전달돼 사회적...
광공업생산 소비생산 설비투자 증가세 이어가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건설기성은 감소했으나 광공업생산, 소비생산, 설비투자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광공업생산은 신차출시로 자동차 생산이...
내홍 있었던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후보 연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에서 최승재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따라 2015년 2월 초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당선에 이어, 2대 회장으로서 2021년까지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게 됐다. 최승재 회장은 30일 제5차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
상가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5년은 짧다 소상공인들에게 첫 5년은 자리를 잡는 기간이다. 대단한 수익보다 ‘버티는게’ 중요하다. 5년이 지나면 어느정도 두터워진 고객층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 보증금·대출이자·임대료·인테리어 등 각종 비용만 까먹고 나가라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허위근로자 모집 후 파산선고 체당금 3억 편취 체당금제도는 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퇴직금 중 최우선변제 대상금액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먼저 지급해주고 이후에 사업주에게 대위한 금액을 회수하...
‘스타기업’ 육성사업으로 글로벌 기업 도약 2011년부터 시행한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지난 7년간 총 184개 기업을 지원했다. 지원기업중 4개사가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지정됐고, 5개사가 코스닥에 상장했다. 지원기업당 평균 24억원의 매출이 증가했으며, 100만불이상 수출한 기업...
유진기업 ‘산업용재 대형마트’ 골목진출 제동 정부는 골목상권침해가 우려되는 마트개점에 대해 연기권고를 내렸다. 산업용재업계는 유진기업㈜이 추진중이던 에이스홈센터(금천구 독산동) 개점을 놓고 소상공인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사업조정심의...
지엠사태…비정규직 고용안정은 안중에도 없나 정규직 조합원의 ‘당연한’ 그러나 ‘잘못된’ 요구를 수용해, 비정규직의 업무를 정규직으로 대체하자는 사용자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쳐야 한다. 가뜩이나 덧씌워진 ‘귀족노조’ 프레임에 발목 잡힌 노조운동의 강화·확대를 위해서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월 매출 14% 증가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14.0%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보면,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부문은 15.1%, 온라인판매중개·온라인판매 등 ...
수급자가 위탁업무 시작前 계약서 서면 교부해야 [하도급법 ②하도급계약서 서면 발급 및 보존 의무] 하도급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지급 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교부시점은 수...
정치, ‘어른’ 전유물 아냐…18세로 선거연령 낮춰야 최악의 청년실업률, OECD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청소년 자살률은 잘못된 정치의 결과다. 또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추진과 같은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자는 저항의 현장에 청소년이 있었다. 현대사를 돌아봐도 4·19혁명, 6·3 한일회담반대운동, 5·18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항쟁 그리고 2008년 소고기 촛불시위...
임차인과 임대료 상생협약…리모델링 비용 지원 [서울시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5년이상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대상이다.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임대인과 상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