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가맹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공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5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가맹거래법은 동법 ...
조현민 사건 ‘오너리스크’도 작동하지 않는 사회 길어졌지만 재벌가의 오너리스크가 작동해야 하는게 마땅하고, 그런 사회만이 자정기능을 통해 사회경제시스템이 국민의 상식과 통념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또 촛불혁명이 지향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
소상공인정책자금 5월부터 연대보증 전면폐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오는 5월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 소진공은 그동안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과정에서, 법인기업에 대한 책임경영 확보차원에서 대표자 1인의 연대보증을 요...
시장과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R&D’ 지원 혁신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과정에서 민간과 시장 중심의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평가 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정량적 평가를 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되도록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中企 정보통신기술 생산액 전년대비 2.8% 증가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생산액은 전년대비 2.8% 상승한 137조5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ICT 생산액에서 29.4%를 차지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산업 생산액(잠정) 및 주요품목 생산현황을 조사한 ‘20...
사람중심 경제…中企 소상공인 체감해야 한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른 시간내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면 시장흐름은 사람중심경제에 불리하게 흘러간다. 단조와 주물 등 뿌리산업계는 원청업체에 인건비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달하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지 이미 오래다. 자영업계 숙원사업중 하...
임금보다 ‘비임금’ 이슈 갈등으로 분규 장기화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은 임금보다 비임금 사안으로 발생한 분규가 장기화된다고 분석했다. 김 전문위원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 이슈 파업은 평균 24일, 고용조정 및 구조조정과 해고자복직 등 비임금 이슈 파...
실적, 업력 없어도 혁신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정부는 공공기관이 상생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혁신창업기업의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개발 제품 시범구매 제도(이하 시범구매 제도)는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구...
5.5조 추정 ‘이건희 비자금’ 환수하는게 정의다 시효가 지났다, 부과요건을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등의 한가한 소리엔 원성 가득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금융위가 이 회장 개인에겐 아니지만, 차명계좌 운용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지 않은가....
산업단지에 조성된 ‘도시숲’, 미세먼지 필터링 산업단지에 조성된 도시숲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이동을 막아, 주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경기도 시화산업단지 인근 완충녹지 주변에서 측정한...
정책자금, 일자리·혁신·수요자·공정경제 키워드 올해 정책자금 편성을 보면, 창업기업자금 증가가 눈에 띈다. 창업기업자금은 지난해 대비 2160억원 증가한 1조8660억원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경기회복 지연, 보호무역 피해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을 ...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금융위원회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장에게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통보한다. 앞서 2008년 4월 ‘삼성비자금 특검’은 금...
“크라우드 펀딩은 ‘약자의 꿈’을 응원하는 일” [㈜알토스비즈 박한진 대표]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알토스비즈의 박한진 대표는 모든 것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자신의 제품을 시장에 소개하는데, 킥스타터를 활용한 크라우드펀딩 캠페인보다 더 훌륭한 마케팅 방법은 없다고 강...
구멍 숭숭 ‘대리점법’ 가맹법 만큼이라도 개정을 남양유업 사태 후 2015년 어렵게 제정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여전히 대리점 사업주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리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어렵게 대리점법이 제정했지...
뮤지션, 디자이너…프리랜서, 최저임금도 못받아 문화예술분야 작가·뮤지션 등과 IT기술분야 프로그래머·디자이너 등 프리랜서의 월평균 수입은 153만원으로 최저시급보다 낮았다. 서울시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전 영역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조사를 실시해...
최저임금위, 임금정책 포괄 ‘임금정책위’로 개편을 최저임금액을 심의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임금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 T...
중기부 현장점검이 소상공인연합회 길들이기? 소상공인연합회 길들이기 주장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2015년도에 연합회와 관련해 점검을 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정부 보조금 예산도 증가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점검하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현장...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 소상공인연합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앞에서 10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4월 임시국회 내에 제정돼야, 6월말 대부분의 적합업종 만료기한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가계 집중 부동산정책, 자산불평등 해소 못해” 10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TF’가 주최한 ‘문재인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세미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는 “문재인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정책은 부동산 전반이 아닌 ...
재무상담만? ‘NO’…세무, 법무까지 ‘한 방에’ 끝 기업경영 관련 컨설팅으로 특화된 ‘밸류마크(대표:최병욱)’와 개인재무설계 분야에서 ‘블로그 DB마케팅’을 진행해 온 ‘한국금융포털서비스(대표:안선미)’가 합병, ‘한경금융서비스 재무지원단’이란 브랜드로 지난달 5일 본격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