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상여금·복지수당 일부도 최저임금으로 인정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다.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임금뿐 아니라 상여금과 복리후생 일부도 최저임금으로 인정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이유로 노동계가 반대해 온 대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고용...
면세사업자 선정, 특허제에서 경매제로 전환해야 면제점제도를 특허제가 아닌 경매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발표한 ‘면세점제도개선 TF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면세점제도개선 TF가 2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은...
김상조, 대법원장 만나 “경쟁법에 관심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각각 예방해 경쟁법 이슈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경쟁법 발전을 위해 법원과 공정위가 각자 맡...
대리점…계약기간 최소 3년·단체구성권 보장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주에게 안정적인 영업기간 보장 및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등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근절방안은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불공정거래행...
“ISS 독점구조…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어렵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기관투자자의 의안분석 역량강화와 함께 경쟁적 의결권 자문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이학영 의원이 ...
시민사회, 국회는 10대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대민생법안을 발표하고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
재건축부담금, 해당지역 주거안정에 사용해야 23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주최한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 토론회에서 명지대학교 김준형 교수는 재건축이익환수법 목적으로 명시된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을 해당지역 주거안정...
골프존 코스이용료, “고객부담” vs “점주부담” 골프존(주)이 지난 15일 출시한 ‘비전패스’ 서비스를 두고 골프존 스크린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코스이용료(GL이용료)’를 폐지하지 않고, 비전패스란 이름으로 이를 유지하려 한다는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골협)의 주장...
면세점, 대기업 최대 10년…중소·중견 최대 15년 보장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 기간을 유지하면서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기업은 2회 갱신을 허용하는 면세점제도개선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다. 면세점제도개선 TF는 23일 면세점제도 개선 2차 권고안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
LG 구광모 상무, 핏줄이 아닌 경영능력 보여줘야 편법과 불법으로 성장해온 재벌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때, 자녀에서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렇더다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LG그룹 총수 자리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구광모 상무에게 승계된다.이제 구 상무는 국내 총 68개 계열사를 거느린 LG...
말로만 상생…BHC 가맹점주들 화났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 가맹점주들이 23일 국회 앞에서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 설립 총회를 열고 ‘BHC 본사의 갑질 중단과 진정성 있는 상생’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BHC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조사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국...
희망재단, ‘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역할 한다’ 중소상공인희망재단(희망재단)이 ‘점프업허브’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이 중소·중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재 희망재단 신임이사장은 23일 여의도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연차로 5년차...
韓, 연구개발(R&D) 공동체 ‘유레카’ 파트너국 승격 한국이 비유럽 국가 최초로 ‘유레카(EUREKA)’ 파트너국 지위를 획득했다. 유레카는 총 4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최대 연구개발(R&D)협력 플랫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유레카 파트너국으로 승격하는 서명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
재벌그룹 상장사 지분, 오너 43% vs 비오너 56% 국내 재벌그룹 상장사 오너측 우호지분은 비(非)오너측보다 평균 14%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재벌그룹 상장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요 경영현안을 결정할 때 국민연금 의사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재벌닷컴은 올해 공정위가 지...
북미회담 파행 기도하는 자유한국당은 자중해야 ‘태극기부대’를 참칭한 극우집단 제외한 모든 국민이 이번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두손 모아 기원하고 있다. 남북과 북미 간 최근 ‘불협화음’조차 가슴 졸이고 지켜보며, 북미정상회담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고대하면서 말을 아끼고 ...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 남녀 근로조건 차별 금지 내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도 임금, 승진 등과 관련해 남녀를 차별하면 처벌받는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적용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내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자 10만명 돌파 부동산 중개업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 ㈜직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중개법인을 합친 부동산 중개업자가 지난해 총 10만2100명으로 전년 9만6257명에 비해 6.1%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2007년 8만827명으로 8만명시대...
수수료 0%, 소상공인페이 도입한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페이가 도입된다.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비용부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0%대 수수료의 혁신적인 결제수단 도입을 추진한다. 세계적으로 핀테크를 활용한 낮은 수수료의 지급결제서비스가 ...
포털대행사 사칭 광고, 사기피해 예방하려면? 포털 공식대행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빈번해 포탈 노출광고를 계획 중인 광고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포털광고 계약시 정액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광고비 면제 프로모션을 제한하는 등의 포털 공식대행사의 영업관행을 숙지하면 피해를 ...
자영업·中企 통합시 이월과세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이하 소멸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이하 통합법인)’에 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사후관리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