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고차 속지 않는 법, 터무니없이 싼 차는 없다 [㈜마이마부 양인수 대표]중고차 구매동행 서비스업 ㈜마이마부 양인수 대표는“중고차를 구매하는건 워낙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기 쉽지 않다. 겉보기 말끔하고 문서상 사고이력이 없...
정당한 이유없는 원사업자의 위탁취소는 위법 [하도급법 ⑤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한 물품 등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부당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청정기 성능과 관련 부당광고를 게재한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29일 공정위는 코웨이㈜ 등 사업자들이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
국민청원, “최저임금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권은 15개가량이다. 이들 청원이 받은 추천은 29일기준 총 5000개 안팎이고, 정부가 답변하는 기준은 관련청원 게시물이 받은 총 추천수가 아닌 1개 청원이 받은 추...
조선업 밀집지역 5곳,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정부는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고 지역대책 보완방안...
올해 바이오산업 11.5조…2016년대비 11% 늘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바이오산업 시장은 2012년 8조5756억원에서 연평균 4.78% 성장률을 보이며, 2016년 10조3381억원으로 확대됐다. 2016년 바이오산업 분야 국내판매는 전년대비 5.08% 증가한 4조4319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韓國人·法人, 조세피난처 은닉재산 868조원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않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한 제재강화 등 관련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
2024년, 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 내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8명이 재석한 가운데 16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24명, 기권 14명이다. 개정안 통과로 2024년이면 매월 정...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아직 늦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권를 행사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타격은 입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불가피한 결단이다. 최저...
화장품…가격이 얼마인지, 성분이 뭔지 알 수 없어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 일부제품에 가격표시가 없어, 소비자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 화장품 총 10개의 정보표시를 조...
작년 공정위 민원신청 32%↑, 사건처리는 16%↓ 지난해 공정위의 민원·신고 신청 건수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4만1894건이었다. 그러나 공정위 처리 사건으로 접수된 건수는 전년대비 16% 감소했다. 공정위는 민원·신고 신청 건 중 상당수는 시효가 지난 것, 이미 신청했던 내용의 재...
P2P업체 대출심사 인력부족으로 부실화 우려 직장인 A씨는 부동산PF상품에 투자하면 연20%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P2P업체 광고를 봤다. 3%~5% 저금리대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 투자했으나, 당초 예정된 건축물은 착공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P2P대출시장이 급성장하는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국회 통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은 해당사업을 인수·개시·확장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는다. 시...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으로 체질 개선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종열 정책국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종열 정책국장은 현 시기를 프랜차이즈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안정화시키는 전환점이라고 했다. 프랜차이즈산업이 건전하게 자리를 잡아가며 운영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28일 국회 통과 예정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연) 인태연 회장은 “특별법 국회처리는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선정 범...
“대유위니아 빨래방 명분없고 기업윤리 안맞아” [사단법인 한국빨래방협회 이정주 회장] “셀프빨래방 시장은 지난 20여년간 소규모 소상공인 힘으로 성장해왔다. 영세사업자 생계터전으로 자리잡아 골목상권을 지키온 와중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하면서 위기에 놓...
개헌안 폐기…헌법 이념과 가치를 외면한 국회 지난 촛불대선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답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 야3당 대선 후보 모두 6월 지방선거에 동시개헌을 공약했다. 이미 집권여당이 민주당을 포함 모든 정당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아무리 양보해도 국회 개헌특위 시한인 6월30일까지는 국회가 국민 앞에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 지난 24일 자유...
사회적책임투자…“국민연금도 이제 행동해야” 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중인 국민연금에게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란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운영하게 될 사회책임투자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
성대 명예총장, ‘母회사’ 삼성을 감시할 수 있나?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와 거래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에 최근 2년이내 종사하는 경우 해당상장회사 사외이사로의 선임이 금지된다. 이에 따르더라도 김준영 사외이사는 삼성생명보험의 사외이사 자격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걸...
서울대공원에 수백만 송이 장미꽃밭 펼쳐진다 올해 장미원축제에서는 체리 메이딜란드, 윈쇼튼, 핑크피스, 메어리로즈, 브라더캐드팔 등 다양한 장미 품종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장미축제에서는 장미를 일반 나무처럼 만든 최고급형 정원수 장미 ‘영국 스탠다드 장미’를 만나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