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검색광고하면 홈피는 공짜…둘 중 하나는 불량 키워드 검색 상위노출과 홈페이지 제작을 동시에 제공하는 광고대행사가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중소기입·소상공인 광고주는 주의해야 한다. 법률분쟁에 대비해 키워드 검색시 상위에 노출되지 않은 화면을...
공정위, LS ‘통행세’에 과징금 부과·총수일가 고발 공정위는 ㈜엘에스가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엘에스글로벌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과징금 총 260억원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엘에스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위법 여...
선제적 구조조정 방해…‘기촉법’ 이젠 폐지해야 홍익대 전성인 교수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관치금융주도 기업구조조정은 ‘기촉법’을 통한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체제로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또 국책은행을 매개로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변경 대폭 간소화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
시도별 땅값1위 토지, 평균 시세반영률 42% 전국 시도별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의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와 6대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등 9개 지자체별 땅값1위 지역 시세는 총1조2848억원인 ...
사회적경제가 ‘포용적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 극단적인 사회적 양극화를 동반했던 기존 경제성장 모델의 대안으로서 ‘포용적성장(Inclusive Growh)’이 주목받는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가 포용적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정부·시민사회의 관심 또...
매장 유리에 페인트만 발라도 ‘디지털사이니지’ [페인트팜㈜ 김학정 대표] 평범한 유리창 안쪽에 페인트를 바르고, 건물 안쪽에서 빔프로젝터를 투사하면 반대편, 즉 바깥쪽에서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다. 페인트팜㈜이 개발한 ‘S페인트’는 매장 유리에 페인트를 바르는 것만...
5월 취업자 증가폭 10만명선 무너져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2000명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는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교육서비스업과 제조...
유엔 대북제재와 충돌없이 개성공단 재개 가능 개성공단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내용중 ▲북한과 합작사업 금지 ▲금융활동 금지 ▲대량현금(Bulk Cash) 유입금지 ▲검색 및 차단 등의 문제와 상...
‘액티브X’ 시대 갔다…노플러그인 전자서명이 대세 생체인증·블록체인·클라우드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노플러그인(No Plugin)’ 전자서명수단이 확대될 전망이다. 노플러그인 전사저명에선 전자서명용도의 액티브X, EXE 등 추가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노플러그인...
국회 직무유기때문에 임차인이 살인미수자가 됐다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사건은 법적 권리와 인간의 감수성 간 괴리에서 시작됐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5년이 지나면 5%로 제한된 임대료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는다. 김모씨의 경우 계약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료 결정은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임대인의 권리다. 임대인은 법적 권리를 행사했고, 임...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업계 담보위주 영업에 경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업계를 향해 담보위주 손쉬운 영업행태를 벗어나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해 생산적 금융으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금융시장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부...
실패에 인색한 韓, 연대보증폐지 민간확대 필요 실패를 딛고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대보증 폐지를 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대출기관 손실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14일 파이...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이상은 사업자책임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이상은 사업자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의류제품 소비자분쟁은 총 6231건이다.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2905건(...
김상조, 총수일가의 비주력 계열사 지분매각 촉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총수일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승리하지 못했다…정의당에게 배워야 이번 6·13지방선거의 최대 승리자는 정의당이다.문재인 정부 1년간 적폐청산과 재벌개혁, 사정기관개혁에 가장 분명한 목소리를 냈던 정치세력이 정의당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정당 또한 민주당이 아닌 ...
‘특허바우처’, 스타트업의 IP경쟁력을 강화한다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전용 IP지원사업이다. 스타트업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바우처를 발급받으면, 특허청 Pool에 등록된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민생법률안 깨우겠다”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정인대 회장]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는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보호하지 못하는 영세중소상공인단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
지방선거, 재보궐선거…투표하는 소중한 손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남북, 美 모두가 공존·번영할 수 있는 길 열었다 이젠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자원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국민 모두가 답을 할 차례다. 더 이상 동족상잔의 비극에만 얽매여 핵없는 한반도로 들어서길 주저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용기를 내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