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新남북경협, 내수에서 수출로 중심축 이동해야 북한 개혁·개방이 임박한 가운데 변화된 투자환경에 맞는 남북산업협력 모델을 준비하라는 주장이 나온다. 내수중심 개성공단사업이 남북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특히 북한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미흡했다는 평가에 따른...
‘고용쇼크’를 해소할 열쇠는 최저임금 인상 만약, 노동자가 추가근무를 하지 않아도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다면 어떨까. 기업은 여유를 즐기는 노동자를 대신할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하기에 고용율은 올라간다. 언론이 말하는 ‘고용쇼크’를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은, 어쩌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일지 모른다. 그 첫 단추는 최저임금 확대에서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에 뿔난 경영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임금인상 여력이 부족한 영세소상공인을 감안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 의미가 퇴색하고 낙인효과도 우려된다는 노동...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 개정하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에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등 191개 중소상인단체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경실련·민달팽이유...
대전중부자동차매매조합 수수료 짬짜미 적발 정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신규사업자 진입을 방해한 사업조합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소속 중고차매매업자의 매매알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조합가...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 판로 걱정 ‘이제 그만’ 정부는 농축산어민과 협동조합 등 소규모사업자에게는 태양광에너지 매입가격을 고정하고, 별도입찰없이 신청절차만 거치면 계약을 맺는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검색광고, 키워드 단가·노출량 확인후 계약을 검색광고는 인기가 높은 키워드일수록 단가가 높고, 클릭당 단가를 부과한다. 광고주에게 정액으로 광고비용을 받는 대행사로서는 가격 싼 비인기키워드를 등록할수록 이윤이 더 남는다. 계약을 맺기 전에 키워드 평균단가와 노출량 등을...
현대차 정 회장 일가가 사랑하는 숫자…‘29.99’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대기업의 힘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게, 기울어진 시장에서 공정위에게 부여된 책무다. 재벌에 대한 시혜 차원이었지만, 국민에게 탄핵받아 쫓겨난 전 대통령 박근혜도 했던 ...
국토부 혁신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권고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나왔다. 공시가격 산정지표를 개선하고, 공시가격 심사절차를 내실화한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노동자 중소상인 ‘함께 살자’ 연대 선언 ‘일하는 을’들의 연대가 선포됐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주노총은 1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연대’, 절대 다수 일하는 사람들인 노동자와 중소상인의 ‘함께 살기 연대’를 선언했다.
부가세 확정신고대상자 25일까지 납부해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경영애로 기업은 최소 3개월,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기환급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당초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0일 국세청...
소비자이익 저해않는 中企간 담합을 인정해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중소기업 공동사업에 대해 담합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법으로도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공정위 인가를 받으면 담합금지규정을 적용하지 ...
샴푸가 모발성장유전자 증가시킨다? 탈모증상 완화 효과를 허위로 광고한 온라인 판매사이트가 대규모로 적발됐다. 정부는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하고, 효능을 과장한 업체들에 대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증상 완화...
“가맹점주는 본사 고객이고 손님…배려가 옳다” [또봉이통닭 ㈜또봉이F&S 최종성 대표] ‘착한 가격, 착한 본사’로 이름을 알리며, 창업 7년만에 가맹점이 570개에 이르는 또봉이통닭(㈜또봉이F&S). 지난해 국군의 날,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군장병들에게 깜짝 선물한 바로 ...
종부제 개편 정부안 발표, 오는 25일 확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한편 누진세율을 강화하고, 3주택자에 대해 추가로 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
지난해 첨단기술 의료기기 허가건수 ‘급증’ 지난해 전체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건수는 전년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3D프린팅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건수는 급증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의료기기 허가 보고서’에 ...
문재인의 노동부, 前정권과 달라졌음을 보여야 노동소득분배율과 피용자보수가 낮다는 통계를 종합하면, 국가발전과 기업성장이 가계로 이어지지 않는 왜곡된 자본주의의 실상이 드러난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극복해야 할 현실이다. 노동부는 이제라도 검찰...
갑질 예방·단속 위해 공정위 직권조사 강화해야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촉진비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건화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
‘혁신성장론자’들이 ‘소득주도성장론’을 흔든다 소득이 있는 자 모두에 대한 보편적 증세로 가기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건너야할 강은 부자증세였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앞장섰고, 정부와 청와대 내 일부 관료들이 묵인함으로서 나루터 자체를 폐쇄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소...
노동소득분배율 OECD평균에 못미쳐 고용노동부는 저조한 노동소득분배율 원인으로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2016년기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비율은 25.5%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은 50점짜리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피용자보수도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