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상반기 벤처투자액 1.6조 사상최고…고용견인 올해 상반기, 사상 최고치 벤처투자액을 기록했다. 동시에 기업공개(IPO), 주식매각 등을 통한 벤처투자 회수금액도 크게 증가해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 석...
최저임금 오르면 공공조달가격도 조정한다 정부는 공공조달 가격관리를 위해 가격점검 체계를 내실화하고 조달업체간 경쟁을 확대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계약금액을 조정해 적정가격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최저임금 속도조절보다 개혁조치 가속화가 필요 최저임금을 도마위에 올렸고, 논란거리로 만든게 누구인가. 갑을병 모두가 각기 다른 이유로 최저임금을 공격하도록 만든 당사자는 바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자들이다. 영세사업자에게 최저임금을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소비자 편익 높이고 산업발전 인터넷전문은행이란 특수성을 감안해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할 경우 대기업들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은행을 지배할 수 있고, 대주주인 ICT기업도 자금 수요자여서 사금고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대주주인 기업이 부실해질 경우 인...
사내이사, 이사회 출석 및 안건 찬반 여부 ‘깜깜’ 이사선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사항이다. 이사는 주주투표를 통해 경영권한을 위임받는다. 문제는 상장기업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사내이사가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경영권한을 제대로 행사하...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실 신설한다 청와대에 ‘자영업자 비서관실’이 신설된다. 자영업자 비서관실이 꼬일대로 꼬인 자영업자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듯, 지금 당장 풀어야할 자영업자 문제는 입법사안이기 때문이다...
을·병 간 최저임금 싸움, ‘갑’도 고통분담해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회 갑들이 물품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가맹비 및 필수물품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중소상인·자영업자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산인프라코어, 단가 낮추려 하도급사 기술탈취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
22년거래관계를, 전화 한 통화로 계약해지 통보 농업법인록산(이하 록산) 박현숙 대표는 함양땅에서 나고 자라 함양농산물을 판매하고 알리는데 청춘을 다 보냈다. 고등학교 졸업후 함양농협과 인연이 20년이상이었지만, 집도 사업장도 모두 잃은 박 대표. 지금은 함양농협과 힘겨운 법...
뜨거운 도시 ‘열섬’…도로 포장기술로 해결한다 도시의 열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열섬현상 저감용 포장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도로 포장 분야 출원 중 도시 열섬현상 저감 관련 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0년(2007년~2016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포장 관련 출원 ...
자동차, 올 상반기 생산·내수·수출 모두 하락 올해 상반기 자동차산업 실적이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지엠 구조조정과 해외 현지공장 생산 본격화, 주요시장 수출감소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6월 및 상반기 자동차산업 동향’을 발표, 올해 상반기 ...
하도급법 위반기업…중기부 의무고발요청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1월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란? [하도급법⑩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공정거래조정원의 올 상반기 분쟁조정실적을 보면 하도급거래 분쟁사건 704건중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다룬게 27건이다.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
바이럴마케팅, 기간단위말고 횟수로 계약해야 A씨는 대행사가 체험단 모집을 공고해 선정한 블로거들에게 상품을 발송했지만, 해당블로거는 제때 글을 올리지 않았다. 심지어 상호명을 잘못 기재하기도 했다. 정상적인 관리가 안되자, A씨는 계약 두달만에 해지를 요청했다. 대행사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숨어있는 비정규직 찾아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자는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공시제는 사업장내 비정규직 실태조차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시의무 항목인 ‘소속외 근로자’ 대부분이 위장도급·불법파견일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간부...
공공, 성희롱·성폭력 사건…2명중 1명 2차피해 당해 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 1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총 266건중 2차 피해를 신고한 사례는 119건이다. 전체 신고사건중 45%, 신고자 2명중 1명은 2차 피해를 받았다는 얘기다.
EU, 철강재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19일부터 시행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주요 내용은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까지는 무관세, 추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한다. 대상은 28개 조사품목중 절대적인 수입증가가 확인된 열연·냉연강판, 도금칼라, ...
개성공단 생활은 어땠을까?…개성공단 展 지난 2일부터 9월2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계속돠는 ‘개성공단’을 주제로 한 전시가 화제다. 이번 전시에서는 개성공단이라는 장소에서 함께했던 갑과 을의 노동관계, 자본주의적 욕망과 사회주의적 욕망의 공존을 볼 수 있다. ...
소상공인 모두,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이번 최저임금 갈등과 함께 소상공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많은 문제들이 다시한번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왕에 모은 힘, 왜곡된 산업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 소상공인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매출이 늘어도 적정한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가맹산업 배분구조를 바꾼다면, 최저임금 1만원도 줄 수 있다고 그들 스스로 얘기...
공정위…주요사건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민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해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복방안으로 민사소송 활성화 방안도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