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천만원 인하’ 빠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2000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소득계산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비과세 기준도 기존 3억원이하...
영업시간 부당 구속할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기준이 신설됐다. 또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정액과징금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액 66%가 20%↑ 고금리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액중 20%이상 고금리 비중이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특성상 중·저신용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일부 저축은행이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한 결과다. 저축은...
中企 취업청년 최대 5000만원·연 1.2% 대출지원 지난해 12월1일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지난달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
카뱅·K뱅, 은산분리 완화해야 할 이유 제시해야 은산분리 원칙을 폐기하거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예외를 두겠다면, 금융당국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모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은산분리 완화조차도 반대하는 이유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가 지난 1년간 보여줬...
반쪽짜리 아닌 온전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필요 대한항공·진에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타인에 대한 배려라곤 눈꼽만큼도 갖지 못한 조씨 일가의 품성임에 틀림없다. 항공산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국토부의 잘못된 관행도 사태를 키운 주범중 하나다. 이외 대...
안전운항 소홀…이스타·에어부산·아시아나 과징금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에 과징금을 각각 3억원, 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운항규정...
중형차·친환경차 수입 늘고, 車 수출은 감소 중형차, 친환경차의 국내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올해 2분기 자동차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경차 수출의 증가세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액은 감소했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승용차 수...
“절세전략은 절약, 원하는 만큼 줄일 수는 없다” 세무그룹 세경 유준상 세무사는 “절세전략은 결국에는 절약이다. 영수증을 잘 모으고 세금신고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수익이 높은 기업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세금을 극적으...
국회의원 38명 피감기관 부당지원 해외출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후보자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간 사실로 낙마한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의원 38명은 적절성이 의심되는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 지원대상자...
지문 홍채 얼굴 정맥…생체인식기술 특허출원 ↑ 최근 간편결제가 활발해지고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체인식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일부 은행 자동화기기에서는 손바닥 정맥 인식을 통해 입출금이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는 김포-제주 노선에서 손바닥 정맥과 지문 인식을 ...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는 ‘둥지’…값싼 월세는 덤 [만인의꿈 김동찬 대표] ‘만인의꿈’은 서울 신촌을 근거지로 공유형 주거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부동산을 임차해 한집에 있는 방을 1~4인실로 쪼개서 다시 임대한다. 제한된 공간에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강화, 중기 고용 사회보험료 공제 당정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역외탈세 방지책도 마련한다. 또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증가 인원...
‘자연재해’ 폭염에 노출된 고령 소상인들 상업 특히 노점에 나선 상인들의 관리에는 소홀하다. 물론 복지 차원에서 노점에 나서는 고령인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기자가 재래시장을 찾은 지난 주말은 사실상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그런 날에 노점을 펼친 상인 중 상당수는 고령이었다. 폭염에 노출된 취약계층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디자인, 제품이 소비자의 삶과 함께하게 만든다” [C.O.G Design Lab 최용우 대표] 중소기업이 생산한 상품은 개발자 혹은 대표의 개발 이야기와 땀이 스며든 소중하고 훌륭한 제품이다. 그러나 간혹 상품의 기능에만 매몰돼, 소비자에게 이 제품을 어필하고 사고 싶게 만드는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편 들어주는 악법”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했던 유성기 대표는“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만 3명이 저와 똑같이 편의점을 일궈놓고 쫓겨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최소한 10년은 운영을 해야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을 모을 수 있는데, ...
‘서울페이’…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원 만든다 서울페이는 두가지 방식으로 이용가능하다. 구매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결제가 된다. 또 판매자가 매장내 QR리더기로 소비자 앱에 있는 QR코드를 읽으면 물건값이 임금된다.
3社 75% 점유 ‘시장지배적 사업 추정’ 과도한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을 조정하고, 시장지배력 입증책임 주체를 전환하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의견에 대한 반론이 ...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분야 피해주의보 발령 25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협업 성공요건, 참여 소상공인 역량이 대등해야 중소상공인이 영세성과 임대료,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악조건 속에서 고전하는 가운데 경쟁력강화 방안으로 협업화가 강조된다. 시설 및 장비, 운영시스템, 브랜드 등을 공동으로 구축해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효과 또한 극대화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