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보호조치 노력이 없으면 영업비밀로 인정 안해 핵심기술을 특허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대기업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중요 문서가 담긴 사물함에 자물쇠를 채웠는지, 대외비 문서로 분류했...
‘좋은 원료와 땀’으로…아토피·탈모와 맞서다 [㈜한빛코리아 김수남 대표] 작두콩, 검은콩, 다시마, 당귀, 측백나무…, 음식의 원료가 아닌 기능성 비누와 화장품의 원료다. ㈜한빛코리아의 기능성비누, 발모제, 속눈썹영양제. 통증크림 등은 김수남 대표가 전국에서 유기농으...
한진 조양호, 年매출 300억원대 위장계열사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고발했다. 한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4개 계열사와 총 62명 친족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공정...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번지수 잘못 짚었다 구조적 문제를 손보는 일은 지난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전술임을 잘 안다. 그렇더라도 6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한다고 자임하는 법정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다. 소상공인보다 더 취약하거나 유사...
글로벌 전자상거래…결제서비스 국경 없앴다 최근 무역 형태도 새로워지고 있다. 개인화·소형화·다변화·세계화라는 키워드로 진화하는 무역의 가장 큰 변화는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성장이다. 대기업 종합상사가 담당했던 과거 무역산업에서, 이제는 개인도 직장생활을 하며 글로...
손보사 판매실적 부진…자동차보험 오르나?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판매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실적 부진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보험금 누수방지·사업비 절감 등 실적 개선요인도 상존해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
내수형 중견기업을 수출형 기업으로 키운다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돕고,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7500만원 이내에서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
정규직 전환하거나 임금 올리면 세액공제 혜택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고용한 직원이 더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정규직전환세액공제’와...
“콘텐츠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노동정책 필요” 콘텐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을 저축할 수 있는 근로계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콘텐츠업계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노동시간 주52시간을 적용하는데, 시기별 노동시간 편차가 큰...
재벌사 310조 투자보따리…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재벌대기업이 투자를 통해 독과점 경제구조를 더이상 강화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조정해 주는 일이다. 이들 대기업 투자금이 시장에서 돌아갈 때, ‘공정경제’ 틀 속에서 생산·분배될 수 있도록 감...
미스터피자…국내 최초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 3년넘게 분쟁을 이어온 미스터피자 ㈜MP그룹이 25개 필수물품을 해지하고,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을 구성해 필요물품을 자율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9일 MP그룹과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이하 미가...
외국법인 일반출원, 위임장 외 서류 요구 안한다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대리인 위임장 등 증명서류 제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특허청이 마련한 영문위임장에 대한 제도개선안에서는 대리인이 일반적인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장 이...
개인기업 실적, 중소법인기업보다 현저히 열세 개인기업이 중소법인기업보다 경영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의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를 산정한 결과,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비해 경기실적과 내수판매, 영업이익, 자금사...
국내 최초 청년혁신타운, 내년 마포에 개장 정부가 마포에 국내 최초 청년혁신타운을 조성한다. 아이디어와 의지는 있으나, 창업경험과 자금조달 노하우 등이 부족한 청년창업가를 위한 종합 보육공간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과 관계기관...
편의점 상비약, “부작용 우려” vs “국민 편의 증진” 편의점에서 판매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약사계는 부작용 우려를 이유로 품목확대를 반대하는 반면, 편의점업계와 시민사회는 국민 편의증진이라는 반대논리로 맞섰다.
범죄자의 끝모를 탐욕마저 받아주겠다는 부총리 한국경제에 지금 당장 필요한건 ‘규제개혁’이 아니고 ‘공정경제’ 실현이다. 시장에서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혁신성장의 결과물을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이어야...
은산분리 규제완화, K뱅크 부실 감추려는 꼼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 방침은 K뱅크의 경영실패를 덮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듭된 자본확충 시도에도, 자본을 조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업자에게 은행인가를 내준 금융당국의 ...
주택용 누진제 7~8월 한시 완화…19.5% 요금↓ 7~8월 두달간 주택에 대해,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해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하지 않도록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했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7월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87% 상표출원 실적 보유 사회적기업의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시행 후 사회적기업 상표출원 건수는 인증 초기인 2007년 125건에서 2017년 376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인증제도 시행 후 2018년 6월까지 사...
재벌총수의 ‘황제경영’, 집중투표제로 견제해야 상법 개정을 앞두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요구가 뜨겁다. 법무부도 지난 4월 자산 2조원이상 기업에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얽힌 이사가 감시와 견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