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7조원+α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7조원+α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인상,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지원대책이 이행...
靑, 소상공인 현안 중기부 조정역할 힘 실어줘야[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본부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의 분류는 통계를 산출하는 기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자영업자를 근로자 고용 또는 자기 혼자 사업하는 사람...
자유한국당, 상가임대차기간 5년만 보장하겠다[2018 국정감사 키워드 ①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생법안 1호로 꼽힌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내용에 여야 간 입장차가 커 국...
‘중대한 담합’ 공정위 안 거치고 고발 가능해진다 정부가 일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공정거래법 관련사건의 경우 기존에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행사에 소극적인 탓에 규제 실효성이 떨...
편의점주, 최저수익과 ‘희망폐업’ 보장하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6년까지 편의점 주요 5개사의 10년간 매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주요 5개사 편의점 가맹점수는 9184개에서 3만3601개로 3.7배 증가했다. 본사의 전체 매출액은 3.3배, 영업이익은 3.8배, 당...
금융교육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 될까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항상 합리적이진 않으며 심리에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식전달 위주의 금융교육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에 행동경제학을 접목하는 방안을 강...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소상공인 부담 늘어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면,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오히려 커...
회삿돈을 내돈처럼…신용공여 금지조항 강화해야 상장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신용공여 허용금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경영상 목적에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신용공여를 허용한다. 검찰이 신용공여 금지 조항 적용에 소...
제조업·건설업 대-중소기업 불균형 ‘심각’[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현실은?] (2)제조업·건설업 대-中企 불균형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력 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형이 뚜렷했다. 중소기업중앙회 ‘2017 중소기업 위상지표’를 보면, 제조업 총 사업체는 41만151...
“민주주의 적은 공산주의 아닌 바로 관료주의” 사상초유의 탄핵사태 이후 국민적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정부치고는 민생정책이 엉성하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원인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복지부동에 탁상행정, 칸막이행정 등 관료사회 혁신이 뒤...
아동수당, 빈곤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수혜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은 저소득층보다 중·고소득층의 수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지 못해 보육·교육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혁신성장’, 기업·가계 간 분배구조만 악화시켜 소득주도성장, 가보지 않은 길임은 분명하다. 사상 유례없는 시도이기에 소득주도성장 추진 과정에 다소간 시행착오와 진통을 있을 수 있다. 그게 두려워 가야 할 길을 포기하고, 폐기처분한 ‘대기업 주도 성장론’을 다시 꺼내 역사를 ...
“공정위, 골프존 늑장행정…자영업자 다 죽는다” 골프존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골프존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공정위의 늑장행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16일 공정위에서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 2016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한 ‘㈜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에 대한...
팔찌가 면역력 강화?…의료기기 오인광고 증가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의료기기 상당수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공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 판매하는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
이통3사 판촉비용, ‘빵집 주인’이 절반 부담한다 SKT와 KT, LGU+ 등 대기업 통신3사가 자사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멤버십 할인비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빵집이나 화장품 가게 등에서 멤버십할인을 받으면, 그 할인비용을 통신사가 부담한다고 생...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중 하나를 버려야 ‘3대 전략투자 분야와 8대 선도사업’ 추진과 ‘소득주도성장’은 양립할 수 없다. 재벌대기업 독식구조인 지금 ‘불공정경제’에서 재벌기업 지원은 대·중기업 간, 가계와 기업 간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
피부이식재 국산화…이제 세계 No1을 꿈꾼다[㈜엘앤씨바이오 이환철 대표]㈜엘앤씨바이오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피부이식재를 국산화해 국내 바이오산업 기술을 한 단계 높였다. 창업 8년차를 맞은 조직재생의학 전문기업 ㈜엘앤씨바이오는 지난 7월 코스닥 상장예비...
“카드사업으로 이익 없으면, 카드사업 하지 말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된 가운데 가맹점주들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최저임금 지급 여력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카드는 공공재이며, 카드거래정보를 활용해 세금을 걷는 국가도 카드수...
자유한국당…상가법 개정 사실상 반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
中企…전체 산업에서 고용 90% vs 매출액 53%[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현실은?] (1)중소기업의 위상 ‘99·88’“중소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만들어내는 경제의 뼈대다. 전체 사업체수 99%, 고용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다.”지난해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7조원+α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인상,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지원대책이 이행...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본부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의 분류는 통계를 산출하는 기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자영업자를 근로자 고용 또는 자기 혼자 사업하는 사람...
[2018 국정감사 키워드 ①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생법안 1호로 꼽힌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내용에 여야 간 입장차가 커 국...
정부가 일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공정거래법 관련사건의 경우 기존에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행사에 소극적인 탓에 규제 실효성이 떨...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6년까지 편의점 주요 5개사의 10년간 매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주요 5개사 편의점 가맹점수는 9184개에서 3만3601개로 3.7배 증가했다. 본사의 전체 매출액은 3.3배, 영업이익은 3.8배, 당...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항상 합리적이진 않으며 심리에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식전달 위주의 금융교육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에 행동경제학을 접목하는 방안을 강...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면,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오히려 커...
상장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신용공여 허용금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경영상 목적에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신용공여를 허용한다. 검찰이 신용공여 금지 조항 적용에 소...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현실은?] (2)제조업·건설업 대-中企 불균형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력 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형이 뚜렷했다. 중소기업중앙회 ‘2017 중소기업 위상지표’를 보면, 제조업 총 사업체는 41만151...
사상초유의 탄핵사태 이후 국민적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정부치고는 민생정책이 엉성하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원인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복지부동에 탁상행정, 칸막이행정 등 관료사회 혁신이 뒤...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은 저소득층보다 중·고소득층의 수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지 못해 보육·교육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소득주도성장, 가보지 않은 길임은 분명하다. 사상 유례없는 시도이기에 소득주도성장 추진 과정에 다소간 시행착오와 진통을 있을 수 있다. 그게 두려워 가야 할 길을 포기하고, 폐기처분한 ‘대기업 주도 성장론’을 다시 꺼내 역사를 ...
골프존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골프존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공정위의 늑장행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16일 공정위에서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 2016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한 ‘㈜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에 대한...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의료기기 상당수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공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 판매하는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
SKT와 KT, LGU+ 등 대기업 통신3사가 자사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멤버십 할인비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빵집이나 화장품 가게 등에서 멤버십할인을 받으면, 그 할인비용을 통신사가 부담한다고 생...
‘3대 전략투자 분야와 8대 선도사업’ 추진과 ‘소득주도성장’은 양립할 수 없다. 재벌대기업 독식구조인 지금 ‘불공정경제’에서 재벌기업 지원은 대·중기업 간, 가계와 기업 간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
[㈜엘앤씨바이오 이환철 대표]㈜엘앤씨바이오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피부이식재를 국산화해 국내 바이오산업 기술을 한 단계 높였다. 창업 8년차를 맞은 조직재생의학 전문기업 ㈜엘앤씨바이오는 지난 7월 코스닥 상장예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된 가운데 가맹점주들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최저임금 지급 여력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카드는 공공재이며, 카드거래정보를 활용해 세금을 걷는 국가도 카드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현실은?] (1)중소기업의 위상 ‘99·88’“중소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만들어내는 경제의 뼈대다. 전체 사업체수 99%, 고용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다.”지난해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