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소상공인연합회, 본질 외면하고 해법 잘못 짚었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이다. 대기업·자본가의 갑질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또 다른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혹은 뒤에서 웃고 있을 대기업·자본가·보수언론·보수야당을 대변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소상공인의 모아진 힘이 보다 근본적...
누더기 ‘지주회사 규제’…경제력 집중 못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자율에 의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행 규제로는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해소라는 소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조사결과, 지주회사 체제내 내부거래 비...
남북관계 막연한 불안 해소하고 공감대 넓혀야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합의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한 경제협력은 공동조사와 연구에 머물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정부는 남북경협이 우리경제의 새로...
비식별 조치한 개인정보, 동의없이 활용한다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하는 정보통신융합법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작용 해소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
부동산투기 근절…이재명은 한다는데, 정부는? 공사원가 공개와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반대하는 토건세력의 저항이 거세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억강부약을 명분으로 적폐세력과의 싸움을 피하지 않았다. 이재명 도지사가 할 수 있다면, 보다 큰 권한 그리고 보다 많은 지지자를 확...
BHC가맹점협의회, BHC 본사 횡령·사기 혐의 고발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전국 가맹점주들로 구성돼 있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전체 가맹점들로부터 걷은 광고비에 대한 횡령 혐의’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오일 납품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BHC본사에 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논란…A부터 Z까지 A사는 근로자 甲에게 노동부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월급(174만5150원)을 지급했을 뿐이다. 그런데 법원은 근로자 甲의 시급이 최저임금액(8350원)보다 1670원이 많은 1만29원이라고 판단했다.원청업체 갑질로 경영사정도 나쁜데, 근로자 ...
계약갱신청구권, 자유한국당만 8년+인센티브 더불어민주당 김영길 수석전문위원은“자유한국당은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안이 없으면 상가임대차법 통과를 시키지 않겠다고 해 인센티브 제공형식을 논의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100점짜리 법안을 통과시키면 좋겠지...
화상디자인 ‘창작성’ 낮으면 심판청구 기각 최근 5년간 화상디자인 관련 심판청구 70건 중 41건은 창작성이 낮은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상디자인 관련 심판청구는 70건이었다. 이중 심판청구가 기각된 41건은 모두 그 디자인 분야...
일감몰아주기 사각 349곳…총수 사익편취 우려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이 349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몰아주기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태다. 총수일가가 낮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에 힘입어 대기업집단 ...
체외진단기 ‘先진입-後평가’…국민이 실험대상 정부의 의료분야 규제완화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안전성이 높다고 인식되는 체외진단기기에 ‘우선진입-사후평가’제를 적용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안전한 기기라도 정확도가 떨어지면 잘못된 진단과 치료로 이어져 위험한...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보장 [하도급법⑫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면 원사업자는 10일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납품단가는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원사업자가 협의...
‘기승전-최저임금’, 억지·궤변을 당장 중단해야 지금 언론에게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옥죄는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찾아내 공론화하는 작업이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게는 정책마련을 주문하고, 여당과 야당에게 정부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을 촉구하는 역할이...
국세로 납부한 비상장증권 가치평가 제대로 한다 앞으로 국세로 납부한 비상장증권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돼 국고수입 증대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세 물납 비상장...
中 가전, 美 건강기능식품, 日 완구류…직구 인기 올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1494만건, 13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1096만건, 9억7000만달러 대비 각각 36%, 35% 증가했다. 이는 올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이 2650억달러로 전년 동기 2342억달러 대비 13% 증가한 것과 비교해...
“문제는 공정경제야, 규제완화가 아니라고”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은 중소기업과 재벌대기업 간 의도하지 않은 담합구조가, 우리사회 원하청구조를 수직종속적·수탈적 체계로 만들었다. 재벌개혁을 포함 경제민주화가 속도를 내 수평대등적·호혜적 원하청구조로 바꿔야만 재벌대기업의 혁신을 끌어낼 수 있다. 공정경제시스템을 구축해 자신이 개발한 신기술로 부...
朴정부, 규제프리존법 vs 文정부, 지역특구법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은 기업의 민원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해 국민의 생명...
미스터피자, 가맹본부 아닌 곳에서 원재료 구입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구매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원재료를, 본부가 아닌 조합이 선정한 업체에서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가맹점은 유통마진을 최소화해 품질을 높이고, ...
대기업 공룡을 막아주려 한 구청장의 진정성 전국적으로 들어선 대형마트는 골목시장 황폐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인 대부분은 이들 입점을 반기지 않는다. 소상인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입장은 명료하다. 민원에 떠밀린 요식행위가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진중한 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7조원+α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7조원+α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인상,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지원대책이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