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사용자의 부당한 ‘배차지시’ 거부해 해고됐다면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최소한의 수준, 기업내 다수 근로자를 설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행사돼야 한다.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비위행위 근로자에 대한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정 또는 경고를 통해 사업장내 모...
‘규제완화·최저임금’ 프레임에 갇힌 공정경제 최근 큰틀에서 방향을 제시해야 할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단일 정책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혁신성장=규제완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보수진영과 경영계 탓도 있지만, 정부가 양대 ...
가상통화 채굴공장에 투자하면 무한수익 보장? A업체는 이더리움 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한 구좌에 950만원을 투자하면 월 180만원의 수익이 발생해 투자후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계속 같은 방법으로 무한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했다. 가상통화...
대학생 창업, 혁신성장 이끄는 퍼스트무버 돼야 “지금까지 우리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새로운 제품,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 또는 그 기업) 전략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미 중국, 인도, 베트남과 같은 더 빠른 추격자가 나타났고 우리...
“보험사, 소비자 신뢰 높이는 소비자중심 경영을”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이 보험산업에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로 소비자신뢰 제고를 꼽으면서, 소비자중심 경영 패러다임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원장은 7일 보험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사회가 보험산업에 요구...
中企 종사자 외국과 비교하면…韓 90%, 美 48% [대한민국 중소기업 현실은?] (3)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한국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 사업체 비중은 큰 차이가 없지만,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으로 한정하면,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낮아...
공정위 가맹점 업무 서울, 인천, 경기도와 나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업무 일부 권한을 지자체와 공유한다. 지자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을 위임하고,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공정위와 함께 정보공개서 ...
‘삼성공화국’이란 오만·독선이 사고를 자초했다 이번 기흥사업장 사고와 그 수습과정을 보면서, 삼성의 오만과 독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명이 사상한 중대한 사고현장을 2시간이상 국가가 아닌 삼성이 통제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관계당국에 신고해 사고당한 노동자의 생명권...
저성장 출구전략, OECD 제시 ‘소득주도성장’ OECD, ILO 등이 제안하는 임금주도성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경제에서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이들의 처지가 한계점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
궁중족발 사건…“상가법 개정 안한 국회 유죄 선고” 임걱정본부는 특히 궁중족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너나 할 것 없이 상가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유죄 선고와 다름없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에는 궁중족발 사건에서도 드러났...
서울시, 일자리카페 90곳으로 늘린다 취업준비가 막막했던 A씨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서울시 ‘일자리카페’의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직무상담과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은 전문가들과 1:1 상담으로 진행된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모의면접과 ...
위법하지만, ‘상사 명령’이라서 따랐을 뿐인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사용자에게는 업무명령권·노무지휘권을 ...
‘물건’ 외 ‘디지털 수단’에 의한 간접침해도 처벌 정부가 1973년 도입한 특허 간접침해 규정을 대폭 손본다. 특허침해는 특허권자 허락없이 기술을 사용하는 행위이고,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구분한다. 직접침해는 특허와 같은 목적, 구성으로 해당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등 특허기술을 그...
‘사회자본’…협동역량을 경쟁해야 하는 시대 사회적경제를 매개로 한 경제교육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며, 어떤 민주적 운영원리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지 실제 사례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돼야 한...
출산·육아 결원 등 예외적 사유시 비정규직 사용 정의당이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논의에 물꼬를 텄다. 현행법은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있어 2년이하라는 ‘기간’을 제한한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2년이 지나면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를 기대...
“전화만 걸면 돈 들어온다”…인터넷광고 피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심호흡부터 하라. 지금 텔레마케팅을 통한 ‘꾐’에 넘어가는 단계일 개연성이 크다. 월 4만원에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만들어 주고, 포털사이트 상위노...
불공정 개선 촉구 ‘BHC점주’ 기사 어디에 있지 기업의 이미지 관리는 홍보팀의 의무가 맞다. 그러나 가리고 덮는 것만으로 기업의 과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언론의 역할 또한 다시 생각해본다. 단지 출입처의 보도자료라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받아적는 기사는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
경영계, 탄력적시간제 확대 요구…“시기상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과 함께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동시간이나 형태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정일의...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보다 구체화된다 구입강제·판매목표 강제·불이익제공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보다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노동시간 단축되면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응답자의 64.2%가 ‘잘된 일’로 평가했다. 63%는 노동시간 단축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