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평양정상회담…전쟁 위험없는 한반도 결실 남북정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백화원영빈관에서 정상...
살기위해 연 편의점…그 편의점이 생존을 위협 올해 3월기준 한국의 편의점 수는 4만192개, 인구 10만명당 77.6개다. 인구 10만명 당 44.4개인 일본에 비해 두배 가까이 많다. 가맹점주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는 죽음의 출점경쟁, 이젠 멈춰 세워야 한다. 살기위해 편의점을 열었지만, ...
자유한국당 김병준, 홍준표의 길을 밟을 것인가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홍준표 전 대표야 국민감정과 무관하게 자신만의 길을 갈 것이고, 가도 무방하다. 그런데 아직 자신의 패를 다 까지 못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가 남았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효용가...
태풍,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는 태풍 ‘솔릭’ 피해지역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대출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할 뿐만 아니라 신규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태풍 ‘솔릭’ 및 지난...
中企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견기업에도 적용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대출대상자의 연소득 기준과 주택면적 조건을 완화하며 대출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
공정위, 골프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공정위는 12일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3개의 비가맹점주 사업자단체, 가맹점주 사업자단체 간 의견차가 너무 크고, 골프존 역시 자신의 시정방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동의의결절...
대기업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신고 2억원 포상 대기업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신고해 2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일명 ‘일감몰아주기’로 불리는 부당지원은 대기업 집단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공정거...
남북간 ‘평화협정’, 국회 비준동의 대상 아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주최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수륜아시아 법무법인 김광길 변호사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사업 재개와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문제의 진전에 따른 대북 경제제...
세 번의 포옹과 악수…남북 정상회담 시작 김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관계의 포괄적인 개선 등이 될 것”이라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4개, 개인정보 보호대상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받는 사업자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고...
보행친화도시에서 주민·상인 간 커뮤니티 활기 요코하마 도시재생사업에서 중점을 둔 것은 노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편의시설을 배치하는 것이었다.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구축되면서, 보행로 또는 자전거 도로 주변에 작은 가게들이 살아나고 다양한 세...
폐차 제값 못 받는 이유 있었네…매입가 짬짜미 폐차업협회가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회원사에게 강제해 가격을 제한한 사실이 드러났다. 폐차매입가격은 폐차사업자가 폐차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폐차를 매입할 때 지불하는 가격으로, 폐차업자와 고객간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
세금탈루의혹…가맹본부·임대업자 등 세무조사 국세청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
대-중소기업 제조업 임금 월 263만원 차이난다 중소기업 종사자 평균임금은 대기업 평균임금의 62.9% 수준이다. 제조업으로 한정하면 54.9%까지 떨어진다. 중소기업중앙회 ‘2017 중소기업 위상지표’를 보면, 전산업 중소기업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016년기준 322만8000원이다. 여기...
아이롱·드라이기…기술로 완성하는 헤어스타일 온도 감지기와 냉각장치를 부가해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제어하는 온도 제어형 고데기(아이롱), 모터를 적절히 제어해 저소음을 실현한 무선 헤어드라이기와 같이 미용산업 분야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하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헤어...
최저시급 1만원 넘는다는 주장, 전제가 틀렸다 대법원이 제시한 비교대상시급은 월급 또는 주급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가상의 임금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후적으로 계산된 비교대상시급과 사전에 확정된 법정 최저시급을 혼동해, 내년도 최...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 위법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 및 그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와...
재벌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묵인한 9·13대책 부동산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그대로 놔둔 채, 대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확대와 고용창출을 기대하긴 어렵다. 정부가 나서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지만, 이 또한 ‘손목 비틀기’·‘구걸’이란 비난을 차초하며, 쓸데없이 힘만 뺄 뿐이다...
‘보복행위, 계약서미교부’ 법 위반 정액과징금 2배↑ 현행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고시 개정안은 ▲‘매우중대’에는 기존 3억원~5억원이하에서 6억원~10억원으로 ▲‘중대’는 기존 1억원~3억원 미만에서 2억원~6억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반시장 정책이 아니다”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두고 적합업종 선정기준이 모호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관련시행령을 준비중인 정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