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10% 점유…판매 증가하며 궐련 대체 지난해 우리국민이 구매한 담배는 궐련이 31억4000만갑, 궐련형 전자담배가 3억3000만갑으로 총 34억7000만갑이다. 전년도 35억2000만갑 대비 1.5%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전인 2014년 판매량 43...
노동부·중기부, 최소한의 책무조차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무책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대다수를 죽이는 무능한 정부의 수장이 됐다.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료들이 집단으로 태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 관료들의 무사안일, 복...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5000명 정규직 전환결정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17만5000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이 돼, 그중 13만3000명이 정규직이 됐다. 고용노동부가 25일 공개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
‘을지면옥’논란, 제2의 청계천·노량진시장되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공사로 청계천 상인들이 쫒겨 간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상인들의 무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거대한 건물을 지어 수산시장 상인들을 실내로 밀어넣...
공시가격 개선 공평과세…고가 단독주택 상승 대전의 한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억원, 공시가격 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에 이르지만, 서울 용산의 한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4억원,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재산세 등 과세가 불평등해진다. 예...
‘오너리스크, 가맹본부 손배책임’ 계약서에 명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의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위법행위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이 표준가맹계약서에 담겼다. 또 편의점의 경우 근접출점, 상권악화 ...
설 차례상,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저렴 올해 설 차례상 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평균 20%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다. 6~7인 가족 기준 주요 제수용품 3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17만8064원으로 대형마트 구매비용 22만4066원보다 20...
공정거래조정원, 中企·소상공인 1179억원 구제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신청 3480건을 접수해 총 3631건을 처리했다. 2017년 3354건을 접수해 3035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각각 4%, 20% 증가한 수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
300인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 증가세가 눈에 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7662명으로 전년도 1만2042명 보다 46.7% 늘었다. 여성 휴직...
통신판매업자, 소비자피해 예방의무 부담해야 2002년 전자상거래법 제정 이래 17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입법취지에 맞춰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전부개정안 내용...
농업정책자금 10억 대출…재무 증빙자료 제출 의무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농협은행의 대출심사와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려면 재무제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농업정책자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년간 정책자금 지원을 받...
지자체 SOC사업 예타 면제, 속도조절 필요하다 산타가 마치 어린애 선물 주듯, 17개 광역단체 모두에게 한날한시에 예타 면제를 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들 광역단체장이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피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카드수수료 편의점 200만원 슈퍼 400만원 줄어 이달 31일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우대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예를 들어 연매출액이 10억원이며 이중 카드매출액이 7.5억원(신용 6억원, 체크 1.5억원)인 가맹점이라...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 4월부터 내린다 4월부터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자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린다. 평균적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0.2∼0.3%p, 신용대출의 경우 0.1∼0.2%p 내릴 것으...
“지재권이 경쟁력”…중소·벤처기업 특허출원 주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난해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은 총 48만24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은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현황을 보면 특허가 20...
“대기업, 골목상권 10%만 양보해도 내수 살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공동회장은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근본원인은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부의 쏠림에 있다. 대기업이 장악한 시장의 10%만 골목상인들에게 양보해도 ...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광화문 광장 오는 2021년 광화문광장이 역사성을 간직한 국가 상징광장이자 열린 일상의 민주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미래 청사진인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21일 발표하고 새로운 광화문 프로젝트를 시...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일터혁신이 ‘답’[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사무총장] 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사무총장을 만났다. 재단의 수장인 그가 무술년의 좋지않은 기억을 빨리 지우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1시간여 인터뷰를 했다. 오산이었다. 기억하고 복기해 바...
‘환불 안됩니다’…소비자법 위반 잡아낸 소비자 힘 소비자모니터 A씨는, 한 판매업체가 N블로그를 통해 여성 뷰티·패션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은 절대 불가합니다’라고 기재한 문구를 발견했다. 이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마켓 판매자가 상품을 판...
재벌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 재벌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대 재벌기업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 중 GS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중 6명이 비정규직이며, 삼성은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12만2000명으로...
지난해 우리국민이 구매한 담배는 궐련이 31억4000만갑, 궐련형 전자담배가 3억3000만갑으로 총 34억7000만갑이다. 전년도 35억2000만갑 대비 1.5%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전인 2014년 판매량 43...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무책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대다수를 죽이는 무능한 정부의 수장이 됐다.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료들이 집단으로 태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 관료들의 무사안일, 복...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17만5000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이 돼, 그중 13만3000명이 정규직이 됐다. 고용노동부가 25일 공개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공사로 청계천 상인들이 쫒겨 간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상인들의 무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거대한 건물을 지어 수산시장 상인들을 실내로 밀어넣...
대전의 한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억원, 공시가격 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에 이르지만, 서울 용산의 한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4억원,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재산세 등 과세가 불평등해진다. 예...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의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위법행위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이 표준가맹계약서에 담겼다. 또 편의점의 경우 근접출점, 상권악화 ...
올해 설 차례상 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평균 20%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다. 6~7인 가족 기준 주요 제수용품 3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17만8064원으로 대형마트 구매비용 22만4066원보다 20...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신청 3480건을 접수해 총 3631건을 처리했다. 2017년 3354건을 접수해 3035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각각 4%, 20% 증가한 수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 증가세가 눈에 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7662명으로 전년도 1만2042명 보다 46.7% 늘었다. 여성 휴직...
2002년 전자상거래법 제정 이래 17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입법취지에 맞춰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전부개정안 내용...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농협은행의 대출심사와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려면 재무제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농업정책자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년간 정책자금 지원을 받...
산타가 마치 어린애 선물 주듯, 17개 광역단체 모두에게 한날한시에 예타 면제를 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들 광역단체장이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피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이달 31일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우대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예를 들어 연매출액이 10억원이며 이중 카드매출액이 7.5억원(신용 6억원, 체크 1.5억원)인 가맹점이라...
4월부터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자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린다. 평균적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0.2∼0.3%p, 신용대출의 경우 0.1∼0.2%p 내릴 것으...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난해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은 총 48만24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은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현황을 보면 특허가 20...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공동회장은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근본원인은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부의 쏠림에 있다. 대기업이 장악한 시장의 10%만 골목상인들에게 양보해도 ...
오는 2021년 광화문광장이 역사성을 간직한 국가 상징광장이자 열린 일상의 민주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미래 청사진인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21일 발표하고 새로운 광화문 프로젝트를 시...
[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사무총장] 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사무총장을 만났다. 재단의 수장인 그가 무술년의 좋지않은 기억을 빨리 지우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1시간여 인터뷰를 했다. 오산이었다. 기억하고 복기해 바...
소비자모니터 A씨는, 한 판매업체가 N블로그를 통해 여성 뷰티·패션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은 절대 불가합니다’라고 기재한 문구를 발견했다. 이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마켓 판매자가 상품을 판...
재벌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대 재벌기업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 중 GS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중 6명이 비정규직이며, 삼성은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12만2000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