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임금·자재비 체불시 하도급대금 직불 금지한다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자재대금을 주지 않으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
‘불나면 대피 먼저’…대피 못한 화재 사망자 ↑ 소방청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제때 대피하지 못해 사망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화재 중 대피관련 사망자는 2016년 306명, 2017년 345명, 2018년 369명이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
공공기관이 제안한 기술개발 성공하면 수의계약 공공기관이 제안한 기술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개발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수요를 우선 파악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공공...
낮은 공시가로 고가주택자에 연 4조원 세금특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낮아 부동산 보유세 누락규모만 연간 4조원 이상이고, 보유세 본래의 누진적 과세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실...
국내 예술인 57.4%가 전업, 이중 76%가 프리랜서 국내 예술인의 57.5%가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7.4% 증가한 결과다.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6%로 2015년보다 3.5%p 늘었다. 겸업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직업 종사 형태는 ‘기간...
국회 정신차려라, 소득세법 개정안을 폐기해라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누더기 소득세법도 헌법상 평등권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헌법소원에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또다시 위헌 소지가 큰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는 안된다. 정의당을 제...
혁신·사회공헌 남성·세명전기공업 명문장수기업 53년 업력의 자동차오디오 제조·수출 기업 ㈜남성과 56년 업력의 송·배전선로 부품 분야 뿌리기술 전문기업 세명전기공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바...
반려동물산업 제조업체 전문인력 확보 어렵다 경기도는 2016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해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종합대책에는 생명존...
미국 내 우리기업 연관 특허소송 전년 대비 56%↑ 지난해 미국 내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총 284건으로 전년 182건 대비 약 56% 증가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3일 공개한 ‘2018년 IP TREND 연차 보고서’를 보면,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포드, 폭스바겐…수입차 브랜드 “레몬법 그게 뭐죠” 소비자가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 레몬법이 올해 1월1일 부로 시행됐지만, 수입자동차 브랜드 10곳 중 6곳은 아직까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 수입차 중 BMW, 미니, 재...
고부가가치 창출해 ‘K-주얼리’ 세계에 알린다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봉승 회장] “규모가 커지는 해외 온라인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정부의 온라인 수출플랫폼을 통해 수출을 시도하려고 해도 사이트에 있는 바이어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연결이 되지 않는 경...
중소·중견, KOTRA를 해외지사 삼아 해외진출 KOTRA 지사화사업은 해외무역관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KOTRA의 대표사업이다. 현지 네트워크와 마케팅 노하우를 갖춘 전담직원들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에서 수출 사후관리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서...
정치 벗어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委 돼야 지난달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총수일가의 갑질파문과 횡령·배임 의혹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되면서, 재벌총수가 회사 주인인 주주의 선택으로 사내이사 선임이 부...
쓰레기 대란 1년…쓰레기의 역습은 이제 시작이다 주말이면 쓰레기와 전쟁이다.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남편은 “식구도 없는 집에 웬 쓰레기가 이렇게 많냐”며 투덜댄다. 생활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쫓다보니 넘치는 쓰레기에 뒤통수를 맞았다. 남편에게 새벽배송과 배달음식을 끊겠노라 약속하고서야 분리수거 일을 계속 맡길 수 있었다.
위생관리 위반 미용·숙박업자 과징금 상한액 1억 위생관리를 위반한 미용·숙박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1억원으로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소상공인 섬유·금속장신구 제품 안전성 시험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만드는 섬유·금속장신구 제품의 안전성을 저렴한 비용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경기도·인천시·익산시는 섬유제품과 금속장신구의 제품 안전성을 시험할 ...
창업지원기업 생존율 일반창업기업보다 높다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의 생존율이 일반 창업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창업지원기업의 5년 생존율은 53.1%였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의 일반창업기업 생...
300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제 위반하면 처벌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나면서,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4월1일 이후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다 적발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무보 보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이 본격 시행된다. 1일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게 각각 수출채권 현금화를 위한 첫 보증서를 발급했다.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은 수출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이전에 수출채권을...
ICT기업, 연구개발비·연구인력 크게 늘렸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기업들의 ICT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2017년 연구개발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