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사회적 합의 무시하고 ‘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은 인기투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두 제도는 오랜 시간의 공론 과정 끝에 우리 사회가 상생하며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라는 사...
‘영끌’과 자영업자 빚…국가 역할 부재가 원인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코로나19 시기 부채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청년세대의 영끌 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다. 단편적으로만 보면 이들 두 대출의 성격은 대조적이다. 전자는 흔히 빚투가 가...
민생경제·공공성 외면한 채 부자감세·규제완화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저출생·고령화, 불평등·양극화 등 당면한 우리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공공성 강화 ▲조세정의 등 사회경제 철학과...
동학개미 울리는 ‘물적분할’ 그대로 둘 것인가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불공정한 분할합병을 통해 재벌총수 등 지배주주는 손쉽게 기업집단 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애먼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삼성물산 불법 합병 또한 애초에 ...
이동통신은 필수재…가계통신비 부담 낮춰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차기 정부가 과연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공공성을 높이는 국정과제를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면서 가계가 부담하는 통신비가 일부 줄...
중소상인 부채 해결위해 ‘지금 당장’ 준비 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최소 득표율차로 당선인이 결정될 정도로 치열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
‘빚으로 버틴’ 중소상인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자영업자에게 잠깐 고통을 멈추게 하는 진통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제가 필요하다.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지난 2020년 1월20일 ...
설 명절 자동차 점검, ‘이것’ 알면 ‘호갱’ 면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이제 더 이상 ‘순정부품’은 없다. 이제 ‘호갱’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묻고 따지는 것’이다. 만약 자동차 부품을 교체하기 전에 비용만 청구되고 부품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OEM부...
하도급법 개정에도 불공정거래 관행 여전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전속거래구조와 불균등한 거래관계 구조로 볼 때, 수급사업자는 웬만한 사안이 아니고서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쉽게 신고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국이 제재를 결정된 사건은 실제 현장에 만...
네이버·쿠팡 마음대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공정위의 심사가 지연되고,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지금도, 규제 사각지대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