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엘리엇 배상 결정…더 큰 손실 입은 국민연금은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국민연금이 말한 대로 이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결과가 나왔으니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쿠팡 아이템위너 소비자 피해 정말 없었나요”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공정위가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제재하기는커녕 무혐의 처분 등 면죄부를 주는 것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의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BHC 가맹본사의 부당 계약해지 막지못한 이유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BHC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메시지는 1억1000만원보다 훨씬 무겁다. 가맹본사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가맹점주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든 계속해서 괴롭힌다, 나중...
복수의결권 ‘제한 철폐·허용 확대’ 주장한다면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을 두고, 그동안 중기부...
기술과 아이디어 도용·탈취는 ‘엄연한 도둑질’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대기업들은 투자가 간절한 스타트업에 자본력을 미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탈취하거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있다. 하도급 기업에 대해 지위를 이용해 기술을 탈취했던 전통적인 방법보다 ...
‘21대 국회’ 중소상인·민생 관련 입법 성적은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이제라도 여야 국회는 5대 중소상인·민생 살리기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전체 300석 중 169석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약했던 ▲가맹점 분야의 협의요청 개시 의무화...
삼성 ESG는 투명한 균형잡힌 지배구조가 필수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올해도 어김없이 3월 중순~하순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주총회가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 대상 우편 안내를 실...
카카오 ‘콜 몰아주기’ 이은 ‘콜 차단’도 조치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는 참으로 집요했다. 2021년 4월 우티·타다 등 다른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카카오T 플랫폼을 사용하지 말라며 공문 발송하고, 택시기사용 카카오T 앱에 “타 ...
난방비 전기료 교통·통신비 이자 부담 대책을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이번 난방비·전기요금 폭등 사태는 단지 이번 겨울을 잘 넘기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요원하다. 전기수요가 폭증할, 기후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릴 여름이 다가올 예정이고 1...
“현대중공업 증거인멸, 엄중한 판결 내려져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14일 있을 ‘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 재판’ 선고 결과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갑질을 자행하고도 이를 어물쩍해버리려는 재벌 대기업에게 엄중한 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