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2017년부터는 종이 없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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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부동산 계약, 2017년부터는 종이 없이 한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내년 1월 서초구 시범운영

기사입력2015-06-24 15:21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017년부터는 종이 없는 부동산 계약이 가능해진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 시스템(Paperless e-contract)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올해 중 구축이 완료돼 내년 1월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세와 월세, 매매 등 부동산 거래시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을 공인인증과 태블릿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단, 시스템 도입 후 2~3년간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후 계약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판단되면 당사자간 직거래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의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하면 SMS로 인증정보가 발송되는 방식이다. 이후 계약서는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에서 변조 여부를 검사받게 되며, 진본임이 확인되면 타임스탬프(전자인감)가 발급돼 계약이 완료된다.

전자계약시스템 업무흐름도

<자료=국토교통부>

이 과정에서 거래가격 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돼 계약내용의 위변조, 허위 신고 및 지연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월세 확정일자의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어 주민센터를 갈 필요가 없어진다. 거래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대신 전자문서보관소가 5년간 보관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등이 절약돼 약 3300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과 같이 종이에 의한 거래계약도 계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 종이 계약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지금과 같이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보관 의무도 기존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