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신청, 품질인증 없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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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우수조달물품 신청, 품질인증 없어도 가능 인증부담 줄이고 융합 신제품 지원 강화 규정 시행

기사입력2015-06-01 13:25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앞으로는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기술관련 인증과 품질 관련 인증이 모두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다.

조달청은 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고, 융합 신제품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사항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먼저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유지를 위해 기술관련 인증(NEP, NET 등)과 품질관련 인증(환경마크, 성능인증)이 각각 1개 이상 필요했던 요건이 완화됐다. 기술 관련 인증 또는 특허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품질 관련 인증은 품질 및 성능 확인 수단으로만 활용된다.

그동안 품질 관련 인증이 소멸될 경우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이 인증을 취득 및 유지하는데 부담을 느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KS마크, Q마크 등 인증에 부여되는 신인도 가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증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단, 해당 인증을 이미 취득해 가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융합 신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제품에 대한 물품목록번호가 필요한데, 융합 신제품의 경우 일반 제품에 적용되는 물품목록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충격흡수장치가 융합·결합된 특수차량의 경우, 기존의 차량 또는 충격흡수장치에 관한 목록체계와 부합하지 않아 물품목록번호 취득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목록체계와 부합하지 않아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물품목록번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델명에 기초해 심사 및 지정한 후 계약 과정에서 취득하도록 한 것이다.

융합 신제품 역시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시험성적서 등 인증 외의 자료도 품질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김영훈 사무관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우수조달물품 신청 자격요건에서 품질 관련 인증이 빠지긴 했지만, 신청서를 제출할 때 품질 관련 인증을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을 증명시키기 위한 품질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