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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은 손해배상…위약벌은 벌금
위약벌 계약을 해도 지나치면 무효라는 판결 나와
- 기사입력2015-05-31 12:45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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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예기획사가 무단 이탈한 걸그룹 연습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계약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에 따라 투자한 비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이 연습생이 연습에 복귀하지 않는 등으로 예정보다 걸그룹 데뷔가 늦어졌으며, 이에 연예기획사는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위약벌 계약을 했어도 지나친 벌금은 무효라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자료=비자트>반면 위약벌 계약을 했어도 지나친 벌금은 무효라는 판결도 최근 나왔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못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위약벌을 물리도록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나치면 다 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다.
위약벌(違約罰)은 벌금이다. 위약금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며,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적 제재(制裁)의 하나다.
덧붙여 계약금은 계약을 이행하는 목적으로 한쪽이 일정한 손해를 부담해 계약과 해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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