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달청에 공사계약 요청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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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지자체, 조달청에 공사계약 요청 여전 2010년 자율화 시행에도 중앙조달 비율 20~25% 유지

기사입력2015-05-12 18:00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료=조달청> ©중기이코노미

지난 2010년 중앙조달 요청 자율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자체의 조달청에 대한 공사계약 요청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조달 요청 자율화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해야 했다.

조달청은 최근 6년간 공사계약 조달청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공사 계약 의무화 마지막 해인 2009년에 11조4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했지만 2011년 이후에도 3조2000억원원~4조8000억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율화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의 전체 발주공사 대비 중앙조달의 비율이 20~25%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201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조달청을 이용한 시설공사 발주실적은 4조5424억원으로 전체 발주액 20조281억원의 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이 44.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광역자치단체(21.9%), 기타 자치단체(17.9%) 순이었다.

교육청의 경우 세종시교육청의 중앙조달 요청률이 96.7%(3242억 원)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구시교육청이 67.9%(944억 원)로 높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살펴보면 경기도(93.9%,1902억원)와 강원도(68.4%,1802억원)의 중앙조달 요청률이 높았다.

지자체는 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중앙조달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평균 계약금액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자체 발주한 사업은 7800만원이었으며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한 사업은 49억원이었다.

조달청은 “조달 관련 인력이 부족하거나 지자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기관일수록 중앙조달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