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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중기 진입장벽 완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일부 개정
- 기사입력2015-05-12 13:25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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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은 지자체를 대신해 공공하수도 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중소기업 참여를 늘리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관리 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참여 기술자 및 기업의 수행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뿐 아니라 개인 하수도시설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가점 부여 대상을 공공시설로 한정했던 것을 개선했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대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복적으로 거처야 했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했으며, 지자체가 관리대행 업체를 변경할 때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직접운영에서 관리대행으로 최초 전환하는 경우에만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했다.
관리대행 성과평가 기한도 계약만료 90일 전에서 150일 전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대행업자 선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 평가결과가 확정됐기 때문에 평가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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