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한국 복지지출 ‘정상’궤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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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조동근, “한국 복지지출 ‘정상’궤도” 주장 “사회복지지출 늘면 지속가능성 낮아진다” 주장도

기사입력2015-04-29 17:00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014년 OECD 주요국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OECD 34개국 중 칠레,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6개국은 2014년 자료 없어 제외 <자료=OECD, 정부부처> ©중기이코노미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8개 조사 대상국 중 꼴지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약 21.6%로 한국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지금보다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29일 한경연이 개최한 제3회 경쟁력강화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간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치와 비교하면 그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단순 비교를 통해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조 교수는 OECD 회원국들의 ▲노령인구비중 ▲1인당 GDP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 ▲공적연금 성숙도 ▲고용률 등을 분석해 한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OECD 평균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OECD 평균치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2.2%로 추정돼 실제 2011년 사회복지지출 비중 9%보다 약 2.5배 높게 나타났다. 또 2011년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 중 노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과 국민연금 성숙도를 동일년도 OECD 평균으로 상승시키면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3.6%까지 증가했다.

조 교수는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정상궤도’에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복지수요가 높아지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사회복지지출 수준도 빠른 속도로 OECD 국가들을 추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교수는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정부부채비율이 증가하는 등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면 ‘경제성장 저하→조세수입 감소→국가부채(일반정부부채비율) 증가→사회복지지출 여력 감소’의 과정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며 “국가부채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