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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복 등 안전분야 조달품, 걸리면 봐주기 없다
정지기간 감경 가능성 없애, 걸리면 즉시 거래정지 조치
- 기사입력2015-04-15 10:11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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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복을 비롯한 안전분야 물품을 규격미달로 조달한 경우 거래정지 기간의 경감 가능성이 원천봉쇄된다.
조달청은 안전 및 생명보호 분야 물품이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규격미달 등으로 거래정지를 당하면 일반물품의 경우라면, 결함의 정도 등을 감안해 거래정기 기간을 1/2가지 감경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방복을 비롯한 안전과 생명보호 분야 조달물품은 최대 1년까지 예외 없이 거래정지 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들 분야에서 규격미달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는 점검 공무원이 즉시 거래정지를 내리도록 해 불량품 납품의 가능성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품질점검에서 규격미달을 적발한 경우라도 계약자의 사후조치 이행상황애 따라 거래정지를 내림으로써 두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 규격미달품이 계속 납품될 우려가 남아 있다.
이와 함께 규격미달품을 결함의 정도에 따라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3단계로 나눠 거래정지 기간을 차등적용하고, 이를 대체납품하는 때에는 반드시 수요기관의 확인을 받아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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