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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20조 추가 공급…형평성 외면
30일부터 4월3일까지 접수…‘원리금 상환 가능한 계층’만 혜택
- 기사입력2015-03-29 18:03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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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30일부터 추가로 공급된다. 그러나 고정금리 대출자나 제2금융권 대출자는 이번 확대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형평성 논란을 물론, 서민을 외면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개선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이 회의를 열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를 총 2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로써 은행권은 30일부터 4월3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일괄 접수한다.
©중기이코노미추가 공급되는 20조원은 기존과 같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이 대상이다. 신청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서면 4월3일까지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한 고객 가운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권을 준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제2금융권·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환대출 대상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은행권 대출로 한정한데다 저소득층을 위한 가계부채 개선안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안심전환대출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고 소득이 보장된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공정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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