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설명 못 들었다면 3개월내 계약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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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보험약관 설명 못 들었다면 3개월내 계약취소 가능 심신박약자 생명보험 가입 가능…개정상법 ‘보험편’ 12일 시행

기사입력2015-03-12 15:51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A씨는 평생 암 치료비 걱정없이 지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암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보험사는 A씨에게 수십쪽의 보험약관을 개략적으로 보여준 것이 전부였다. 두달 뒤 보험증서를 확인한 A씨는 가입한 보험이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고, 그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경우 A씨는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사가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개정 상법(보험편) 주요 내용

<자료=법무부> ©중기이코노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상법 ‘보험편’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일부 심신박약자 생명보험 가입 허용 ▲보험소비자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등이다.

먼저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사의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했다. 보험사의 정보제공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보험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던 것도 3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아울러 앞으로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직접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종전까지 15세 미만, 심신 상실, 심신 박약의 경우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로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었다.

또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가족을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보험소비자 가족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는 제외된다. 예를들어 상가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한 B씨의 아들이 실수로 화재를 일으켜 건물 일부가 훼손된 경우, B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B씨의 아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보험사의 보험료청구권 소멸시효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