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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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결심공판 항로 변경죄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

기사입력2015-02-02 10:36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항공기 항로 변경죄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2월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2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회항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을 받게 된다.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도구로 찌르는 등의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하는 행위로 혐의가 확인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결심공판에서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 상무와 대한항공에 국토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김모 조사관에 대한 구형도 이뤄진다.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의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박 사무장은 결심공판 증인으로 채 됐으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이 있는지 50일만인 지난 1일 사무장 자격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땅콩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