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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에 동물사료 공장 못 짓는다
법제처 “동물용 배합사료는 식품 해당하지 않아”
- 기사입력2015-01-30 14:3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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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를 구매한 후 해당 지자체에 동물용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소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생산관리지역에는 도정공장과 제재공장, 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식품공장만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동물용 배합사료가 식품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했고, 마찬가지 해석을 회신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생산관리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에 배합사료생산공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관리지역 중 하나다.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의미한다.
동물용 배합사료는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사진=뉴시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이 지역에 도정공장·제재공장·식품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식품이나 식품공장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법령 해석을 할 때 해당 법령에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인용하는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정의하고 있고, 이 법에서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로서의 식품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며 “또한, 가축이나 동물이 먹은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즉, 현행 법령에서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식품과 동물이 먹는 사료를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현행 법령상 다르게 규율되고 있는 배합사료는 식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식품공장의 범위에 배합사료 생산공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