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경색·엔저 경계하고 남북경협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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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자금경색·엔저 경계하고 남북경협 활용을” 2015년 중소기업 ‘5대 경계 이슈·5대 활용 이슈’ 선정

기사입력2015-01-20 14: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기업들은 올해 新자금경색과 엔저 장기화를 경계하고, 남북경협 재점화와 한중FTA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중소기업연구원은 밝혔다. 사진은 개성공단 공동브랜드 ‘시스브로’ 제품.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들은 올해 新자금경색과 엔저 장기화를 경계하고, 남북경협 재점화와 한중FTA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연구원은 2015년 중소기업이 경계해야 할 5대 이슈와 중소기업이 활용할 5대 이슈를 선정하고, 각 이슈별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경계해야 할 5대이슈로는 ‘新자금경색, 엔저 장기화, 임금체계 개편, 온라인 카니벌라이제이션, 경제 3불 재현’이 선정됐다.

보고서는 먼저 금융수익성 악화와 가계부채 급증이 민간금융권의 안정적 대출 경쟁을 증가시켜 자금 접근에서 중소기업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담보력이 낮은 소규모 중소기업은 자금경색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일본 양적완화 확대와 미국 달러강세 정책이 맞물려 나타나는 엔저 현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일본 기업 대비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과 매출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5년에 본격화될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도 경계요소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인력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초과근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더 많은 생산인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지 않거나, 대기업이 인건비 부담 증가를 빌미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번째로는 옴니채널 쇼핑과 모바일 커머스 증가에 따른 온라인 카니벌라이제이션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카니벌라이제이션(cannibalization)은 자기잠식현상 또는 제살깎기 등으로 흔히 번역된다. 보고서는 “온라인 상점의 증가는 오프라인 고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비록 온라인을 통한 고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광고비 등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은 소상공인의 실제 수익을 더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하방 압력과 경기부양 부담으로 인해 ‘경제 3불’이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3불이란 ‘시장의 불균형’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한다. 정부가 지난 2013년 5월 경제민주화 실천 전략으로 경제 3불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경제 3불’의 재현이라는 과거로 회귀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또한 대기업의 보수적 경영활동과 재벌 3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사업구조 개편이 가져올 수 있는 기업간 협력관계의 대변화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자료=중소기업연구원>

한편 2015년에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기 위해 적극 활용할 5대 이슈로는 ‘저유가의 명암, 남북경협 재점화, 한중 FTA 발효, 스마트 팩토리 부상, 창업 리밸런싱’을 꼽았다.

먼저 저유가 가속화의 경우, 세계경기 위축 우려가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에게 생산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성장 저물가 시대에 성장잠재력 향상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남북통일 구상은 남북경협의 재점화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만약 이로 인한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이 증가할 경우,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은 북한발 경제특수를 누리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중 FTA 발효 역시 “저가 중국상품의 유입을 확산시켜 국내 소비재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다른 한편 거대시장인 중국시장 개방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은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활용 대상으로 꼽았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의 경우 생산성 극대화와 원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 중소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넓혀줄 전망”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안전망 확대 역시 활용 대상이라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기술과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창업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만큼, 창업가와 기존 벤처는 이를 새로운 기회로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