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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장벽 걷히나…237개 품목 지정취소 추진
“기술개발 않고 예산 낭비” 시설기준·국산화 도입 등 개편 예상
- 기사입력2015-01-06 15:5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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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237개의 지정이 취소되는 등 방위산업 시장의 장벽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산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방산업체는 독점보장 및 재료비·인건비 등 모든 비용에 적정이윤까지 보전해주는 제도에 안주해 기술개발·원가절감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며 “방사청에서 기술발전에 따라 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그 지정을 재검토해, 경쟁가능 품목은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위사업법도 수시·3년마다 방산물자 지정의 존속·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방산물자의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단 13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4월 현재 1317개 품목을 방산물자로 유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용역보고서 등을 인용해, 차량구조 등 4개 분야의 193개 품목(26.5%)이 경쟁가능하고, 탄약적재장치 등 104개 방산물자(부품)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44개 품목이 경쟁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1/4톤과 1/2톤의 군용표준차량의 경우 다수의 업체에서 생산이 가능한데도 1개 업체만 방산업체로 지정돼 있다. 또 ‘탄약 및 병기용포장재’와 ‘기갑병 헬멧’은 1978년과 1974년 각각 방산물자로 지정됐으나, 적용기술이 범용기술이어서 타 업체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쟁가능한 237개 품목을 방산원가로 계약하는데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조3493억원이 들었다. 감사원은 일반원가가 방산원가에 비해 11.4~34.89% 낮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5년간 최소 3818억원이 낭비됐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탄약적재장치 등 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237개 품목의 방산물자에 대하여는 방산기반 조사 등을 통해 그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방산물자에 대한 연차별 국산화율을 정하라고 통보했다. 현재까지는 방산물자의 국산화율에 대한 고려없이 방산물자를 지정해왔고,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화 일정을 지정요건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시설기준을 정하지 않아 방산 지정업체가 하도급이나 외주를 통해 생산해온 것을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필수 생산시설 기준을 마련하라고도 통보했다. 현재 방산업체로 지정된 A사와 B사는 침투성 보호의 중 장갑과 덧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전량하도급 하는데도 방산업체로 지정, 유지되고 있다. C사는 탄약적재장치 등 핵심구성품의 생산시설이 없어 외주를 통해 조달한 후 조립만 한 채 납품하는데도 방산업체 지정이 유지되고 있다.
감사원은 “방산물자 지정·관리제도 등을 점검해 방산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업체와의 유착 등 방산시장 부조리 원인을 제거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무기체계 획득제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