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관세 체납액이 무려 1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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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한 사람 관세 체납액이 무려 139억원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80명에 총 1700억원

기사입력2014-12-16 17:15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강서물산을 하는 문 모씨는 가짜 고추기름 부정환급 추징세액을 내지 않아 관세 139억1700만원이 밀려 있다. 국제통상과 에이스통상 등을 하는 박 모씨 역시 중국산 팥 등 농산물 관세포탈 추징세액 138억800만원이 체납돼 있다.

서 모씨가 대표로 있는 보현모터스는 특이한 케이스다. 이 법인에는 중고수입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95억8600만원이, 이 법인과 관련된 또 다른 서 모씨 2명에게는 각각 같은 명목으로 51억8500만원과 51억4500만원의 체납액이 걸려 있다. 법인과 서씨 2명의 체납액만 총 20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관세청은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80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관보,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성명, 상호, 연령, 직업,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이코노미

이번에 공개되는 명단은 5억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46명과 법인 34명이다. 총 체납액은 무려 1706억원(개인 1084억원, 법인 622억원)이며 1인(법인)당 평균 체납액은 21억원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6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12월 중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11명, 재공개 체납자는 69명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중에서는 앞서 예를 든 서 모씨들이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으며,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한중두류농산이 관세 17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관세청은 명단공개와 함께 신용정보 은행연합회 제공,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신고포상금(최대 10억원 한도)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