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골 모양 술병 “수입반려 부당”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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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해골 모양 술병 “수입반려 부당” 행정심판 권익위, “일반인 관점에서 저속하다는 일률적 단정 힘들어”

기사입력2014-12-05 15:15

해골모양 술병에 담긴 보드카에 대한 수입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주식회사 A기업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보드카 수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심판에서 이같이 판단해 수입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사는 올해 9월 캐나다에 있는 X보드카제조사로부터 투명한 해골모양의 유리병에 무색의 보드카가 담겨져 있는 형상인 보드카 150병에 대한 수입신고서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했지만, 해골형태의 주류병 용기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신고서를 반려받았다.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사 결과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한 식품 등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불허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일반적으로 주류는 성인에게 판매되고 유흥이나 오락과 관련돼 소비되는 식품이다. 그 도안은 특별히 저속하여 혐오감 등을 주지 않는 한 일반상품에 비해 용기의 소재, 형태 및 표현 또한 자유롭게 유흥과 오락의 이미지를 표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A사가 수입하고자 한 술병의 모양이 특별히 저속해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 사회에 해골모양 디자인의 각종 제품이 상당하게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등을 감안할 때 해골모양의 디자인이나 상품이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