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업률’ 10%대…‘공식 실업률’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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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사실상 실업률’ 10%대…‘공식 실업률’ 3배 통계청 ‘고용보조지표’도 공개…“확대해석 곤란” 선긋기

기사입력2014-11-12 14:13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달 ‘사실상 취업률’은 최대 10.1%로, ‘공식 실업률’ 3.2%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된 지표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실업률'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통계청은 12일 ‘10월 고용동향’를 발표하면서 ‘고용보조지표’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난해 10월11일 국제노동기구(ILO)가 마련한 새 국제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 고용보조지표는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고용보조지표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정의했다. 이렇게 고용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인구는 지난달 기준 201만7000명에 달했다. 단기 근로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가 31만3000명,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가 17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10월 실업자 수(85만8000명)까지 더하면 실업자는 사실상 287만5000명에 달한다. 이 분자를 분모(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로 나누면 10.1%가 나온다.

통계청은 고용보조지표 공표에 대해 “그동안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비교적 단편적으로 파악되던 대상을 ‘취업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노동력’의 개념으로 새롭게 범주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규모와 변화추이, 인구학적 특성 등을 통해 세부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개발 및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통계청은 고용보조지표와 관련해 미국과 EU의 유사사례를 소개한 후, 각각의지표를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교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