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41개 신규 사업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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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새해 예산안 41개 신규 사업 문제있다” 민병두 의원…5000억 규모, 사업계획 미흡 등 지적

기사입력2014-11-06 11:04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여야가 376조원 규모로 책정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6일부터 본격 진행한다. ©중기이코노미

376조원 규모로 책정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여야가 6일부터 본격 진행하는 가운데 신규사업 347개 중 41개 사업(5251억원)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2015년 예산안 중 신규사업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5년 예산안 중 부처별 신규사업은 총 347개 사업, 4조195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사업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61개 사업, 3239억원이 책정됐으며 미래창조과학부(34개 사업, 1701억원), 산업통상자원부(31개 사업, 3863억원) 순이었다.

민 의원은 그러나 이들 신규사업 가운데 41개 사업(5251억원)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사업계획이 미흡해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17개(2774억원), 예산 규모가 과소·과대 편성된 사업은 9개(1548억원), 제도적 방안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은 6개(533억원), 유사·중복 사업은 6개(167억원),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업은 3개(227억원)라고 민 의원은 밝혔다.

신규사업 중 문제 사업 분류

문제 분류는 국회예산정책처 지적사항 반영, 단위:백만<자료=민병두 의원실>

부처별로는 미래창조과학부(8개 사업, 564억원), 고용노동부(3개 사업, 237억원), 문화체육관광부(3개 사업, 230억원), 기획재정부(3개 사업, 110억원), 산업통상자원부(2개 사업, 2543억원) 순이다.

민병두 의원은 “새해 예산안이 전년 대비 20조2000억원 증액됐으나, 대부분 기존사업을 증액한 것으로 기존사업에 대한 수익성 및 타당성 검토가 중요하다”며 “신규사업 중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41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