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보증서대출인데 가산금리 매긴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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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100% 보증서대출인데 가산금리 매긴 은행들 신용등급따라 부과…“감사원 지적에도 환급 제대로 안해”

기사입력2014-10-16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중기이코노미

국민은행 삼성역 지점은 2011년 5월 A사에 운전자금 5000만원을 100% 보증의 보증서담보대출로 빌려주면서 신용가산금리 8%를 영업점 판매마진 명목으로 부과했다.

우리은행 수유동 지점은 2011년 10월 B사에 100% 보증으로 실행한 운전자금 1000만원 대출을 연장해주면서 신용상태 악화를 이유로 3%의 가산조정금리를 적용했다.

하나은행 숭의지점은 2009년 4월 C사에 운전자금 3230만원을 100% 보증으로 대출하면서 신용상태가 안좋다는 이유로 신용등급 가산금리 2%를 더했다.

이처럼 보증기관이 100% 보증하는 보증서를 이용한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은행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해왔으며, 이에 대해 감사원이 시정을 지시했지만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 ©중기이코노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부당하게 수취한 신용가산금리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4월 정부보증기관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부도 시 손실률을 0%로 조정하는 등 보증 부분은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도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를 부과해왔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SC은행의 경우 2012년 3월6일 ‘SME 보증서 담보대출 실적증가를 위한 금리우대 실시’ 공문을 보면, 보증비율 100%의 경우에도 신용등급에 따라 2~3%대의 가산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역시 신용보증기금의 100% 보증에 대해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를 0.2~2% 부과하고 있었다.

하나은행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현황

<자료=유일호 의원실>

하나은행에서 2011년 9월 기한을 연장한 대출건을 보면, 기타가산금리가 5.2% 부과돼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업무원가 0.6%, 신보료 및 교육세 0.4%, 필요마진 1.5%와 함께 소호(소규모 자영업자) 가산금리 2.8%가 부과돼 있었다.

우리은행 역시 2011년 4월 대출취급한 신용보증기금의 100% 보증서 담보대출을 보면 보증부분에 4.02%의 신용가산금리가 부과돼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저신용등급(신용상태 불량) 시스템 자동승인 Rule에 의한 가산금리 징수”라고 답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우리은행 보증서 담보대출 적용금리 사례

<자료=유일호 의원실>

국민은행 역시 2012년 2월 산출한 금리구성요소를 보면 신용프리미엄 2.81%가 부과돼 있었다.

이런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에 대해 감사원이 부당수취 여부를 지적했으나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2년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에서 판매마진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결과 “2010년 4월 이후 보증부분에 대해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한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며 “국민은행은 차주에게 신용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1619건(1조5434억원)에 대해 부당징수한 이자(약 28억원) 및 기회비용(약 2억원)을 2013년 11월말까지 차주에게 모두 환급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신용가산금리가 부과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부과됐던 부당한 신용가산금리도 철저히 조사해 대출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