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 긴급입찰 남발로 대기업 특혜 우려

프린트

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조달시장 긴급입찰 남발로 대기업 특혜 우려 시설공사 긴급입찰금액 일반입찰 2배…정보력 우위 대기업 유리

기사입력2014-10-13 14:3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근 5년간 조달시장 시설공사 긴급입찰 현황

<자료=이한구 의원실>

조달시장의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긴급입찰이 남발돼 대기업 특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13일 조달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긴급입찰은 사전에 입찰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들에게는 특혜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긴급입찰의 건당 금액이 확대되고 있어 대기업이 특혜성으로 긴급입찰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긴급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을 일반입찰에 비해 짧게 할 수 있는 제도다. 시설공사의 경우 공사 추정가액 등에 따라 최소 7일에서 최대 40일의 공고기간을 가져야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간의 공고기간을 둘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할 긴급입찰이 일반입찰보다 더 많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중기이코노미

이한구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시설공사에서 긴급입찰로 진행한 건수는 전체의 54.3%에 해당하는 1728건에 달했다. 반면 일반입찰은 45.7%에 그쳤다.

최근 5년간 긴급입찰 현황을 보면, 2009년 전체 공사건수의 63.1%였던 긴급입찰은 2010년 73.7%로 늘었다가 2011년 67.4%, 2012년 55.0%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입찰금액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증가세가 나타났다. 2009년 11조4899억원으로 전체의 43.6%였던 긴급입찰 금액은 2010년 67.9%, 2011년 72.2%, 2012년 74.7%로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70.1%로 한 차례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긴급입찰의 비중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금액 기준 비율은 70%대를 넘어서고 있어 긴급입찰 건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입찰의 건당 공사금액은 2009년 39억원에서 2011년 35억원까지 낮아졌다가 지난해 43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처럼 입찰기간이 짧은 긴급입찰이 남발되면, 인력과 정보력에서 우위에 있는 대기업들이 입찰을 따내기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불리할 가능성이 큰 긴급입찰이 이처럼 남용되고 있는 이유는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근거규정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만 명기하고 세부적 요건을 적시하고 있지 않아 신속한 처리를 바라는 발주기관에서 이를 오남용”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긴급입찰 진행을 요구할 경우 이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조달청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긴급입찰의 요건을 세분화하고, 조달청이 긴급입찰 적용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