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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과반수 이상, 조세지원 몰라서 못써
도움되지만 활용도 낮아…전자세금계산서 애로도 호소
- 기사입력2013-12-23 22:1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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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중기이코노미중소기업 과반수 이상이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발표한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개 중소제조업체 중 24.0%가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활용 부진’이라고 응답했다. 또 ‘미활용’(14.0%)과 ‘활용여부 모름’(17.7%)을 합치면 과반수가 넘는 55.7%가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응답업체의 74.6%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나, 활용도가 크게 미진한 이유는 ‘지원제도를 모름’(33.7%)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내용복잡’(29.7%), ‘적용대상 제외’(25.3%) 때문에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조세지원확대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응답업체의 37.0%가 ‘사업안정지원’을 꼽았으며, 투자촉진(25.7%), 연구인력개발(19.3%), 가업상속(8.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가장 유리한 세제지원책으로는 응답업체의 39.3%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를 꼽았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확대’(28.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 상향’(13.7%)과 같은 공제·감면 혜택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중소기업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응답업체의 57.7%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꼽았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2.0%),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8.3%)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행정과 관련한 불만족 사항은 ‘세금신고절차 및 서류 복잡’(38.3%) ‘잦은 세무검증’(21.3%) ‘불친절한 응대’(9.3%) 등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방침에 따라 중소기업은 ‘지연발급, 단순누락 등에 대한 가산세’(58.3%)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인력이 부족한 중기에게는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일(발급일의 다음날까지)이 너무 짧으며, 시행착오로 인한 단순 누락 등의 실수가 용인되지 않는 점을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어 중기 업무 처리능력을 고려해 가산세율 인하 등의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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