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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법인세 감면+R&D지원까지 ‘중복 특혜’
홍의락 의원 “5년간 대기업 R&D 지원액 44% 차지”
- 기사입력2014-09-28 14:37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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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면서 법인세도 공제·감면해주는 등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최근 5년간 대기업에 대한 R&D지원액은 전체 기업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이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과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해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정부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에 R&D투자 명목으로 6조2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5조7509억원의 법인세도 공제·감면해줬다.
대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은 예산과 세액감면을 모두 합해 총 11조9839억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기업 전체에 지원된 예산총액 27조2207억원 중 44.0%를 차지하는 규모다.
<자료=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 국세청, 홍의락 의원실>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예산사업 등으로 조정·배분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기업 R&D투자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감면해주는 제도다.
대기업에 지원된 R&D 예산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1조2000억~1조4000억원 수준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경제민주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소 삭감됐다. 하지만 대기업이 받은 R&D 세액감면은 2009년 6738억원에서 2013년 1조6791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홍의락 의원은 “R&D예산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민혈세가 투입된다는 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에 대한 R&D투자는 예산사업과 세액감면 중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미래부는 R&D예산 배정·조정 시 세액감면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며, 법령상으로도 예산사업과 조세지출 간 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미래부는 R&D 총괄부처로서, 국무조정실·기재부 등과 협조해 R&D예산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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